12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16.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북퍼주기 비난 논리 재현
공단 폐쇄 정당성 확보 차원...70% 쓰임새 등 구체적 증거는 제시못해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북측 임금의 70%가 북한의 핵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밝히며,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반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개발 뒷돈을 대고 있었던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개성공단을 사실상 '대북 퍼주기 사업'으로 규정한 셈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 일부는 이와 관련 14일 별도의 입장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비용은 미화 현금으로 지급된다"며 "이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지난한해 개성공단에서 1320억원이 북으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중 70%인 924억원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뜻이 된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야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북 퍼주기' 사업으로 규정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여서 주목된다.

(기사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