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40" height="960" style="border:medium;" alt="KakaoTalk_20160815_171605258.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8/1471263956517a45b681064615a3ecd3e14d2d3270__mn650955__w540__h960__f58050__Ym201608.jpg" filesize="58050"></div> <div style="text-align:left;">웹갤 활동시 ReNo라는 닉을 쓰고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뭐, 아실분은 아시겠지만.</div> <div style="text-align:left;">오유에는 어째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행동에 대한 글은 얼마전부터 자제하고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근데 얼척없는 이야기를 듣고 날아와서, 급히 글을 써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1.미성년에게 판매했을시에는 해당 19금지가 성인물이든 음란물이든 유포죄가 되는게 맞구요.</b></div></div> <div><b><br></b></div> <div><b>유포죄만 엮고 들어가려는거 아닙니다. 제작에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b></div> <div> </div> <div><br></div>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1"> <span class="bl">제243조(음화반포등)</span>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5.12.29.]</span></p></div> <div class="pgroup"><br></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1"> <span class="bl">제244조(음화제조 등)</span><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36&efYd=20160529#AJAX" target="_blank"> 제243조</a>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5.12.29.></span></p> <p class="pty1_p1"><span class="sfon"><br></span></p></div></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36&efYd=20160529#00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36&efYd=20160529#0000</a></div> <div>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div> <div><br></div> <div>직접 찾아서 참고해 보세요.</div> <div><br></div> <div>그리고 애초에, 성인물로 인정부터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2.개인간행물이라 간행물윤리위원회서는 심의를 해주지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됬을시 적법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b></div> <div><b>그리고 그것이 음란물인지 성인물인지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무죄입니다.</b></div> <div><br></div> <div>음란물인지 성인물인지 판결을 내는게 아닙니다.</div> <div>제작하신 물건이 음란물인데, 그것의 '수위'를 보고 판단하여 판결을 때리는 것 입니다.</div> <div>한마디로 심의받지 못했기에 이미 '삐빅! 음란물입니다.' 인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법원에서 하는 것은, 이게 음란물인지 성인물인지가 아니라</div> <div><br></div> <div>처벌을 얼마나 때릴지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div> <div><br></div> <div>애초에 성인물로서 취급받고 싶으시면, 자체 심의가 아닌 공식적인 심의를 받고 오세요.</div> <div><br></div> <div><br></div> <div><b>3.현행법상 성행위가 드러나기만 하면 성인물이 아닌 음란물로 취급된다고 명시되어있는것은 맞습니다만 </b></div> <div><b>현재는 그렇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94.95년도 판례를 들고 오셔서 성행위가 나오기만하면 성인물이 아니고 음란물이잖아! </b></div> <div><b>라고 물으신다면 다른 음란물로 판결되지않는 판례들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제 책을 음란물로 보신 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판사가 결정해주길 기다리죠' 대답을 드릴거구요</b></div> <div><br></div> <div>94년도, 95년도 판례라고 해서 법이 아닌것도 아니고, 판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div> <div>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음란물로 판결되지 않는 판례로 말씀하신다구요? 가지고 오십시오. 확인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그리고 어떻게 찔러야 하는지 확실하게 할 수 있네요.</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일단 저는 그 판례를 못찾았습니다만.</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그리고 판사님이 비트에 맞춰 판결해주시기를 기다린다고 하셨지요?</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br></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그거야 말로 웹갤의 대부분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br></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그리고 </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br></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일단 판사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br></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알고 계시겠지요?</font></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4.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난것이 아니므로 인터넷공간에서 범법자라고 선동할 권리는 없다는겁니다.</b></div> <div><br></div> <div>맞습니다.</div> <div>그리고, 그래서 범법자라고 한 적 없습니다.</div> <div>그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 하고 있구요.</div> <div><br></div> <div>되려 오늘 벌금물은 제가 범법자 취급을 받았네요?</div> <div>웹갤 빌어먹을 인간드....ㄹ.....</div> <div><br></div> <div>이상입니다.</div> <div><br></div> <div>더운 밤에, 괜시리 이런 글을 올려서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럼 전 이만. 다시 조용하게 웹갤쪽으로 가 있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50" class="chimg_photo" style="border:medium;" alt="KakaoTalk_20160815_170916199.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8/147126436647b5cb42a37841d9af79cca4c6110469__mn650955__w960__h540__f106412__Ym201608.jpg" filesize="106412"></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범칙금 ㅂㄷㅂㄷ....</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