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한여름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을 느낍니다. 새삼 정해진 계절의 이치를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애쓰셨던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첫 정기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의 정치를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총선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졌고, 성숙해졌습니다. 현실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방식 역시 아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제 과거처럼 특정 정당에 대해 무조건 지지를 보내거나 무한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설사 선거 때 표를 줬다고 해도 현실 정치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지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읽고 받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3개월의 시간 동안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3개월을 활동시한으로 잡아,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권 내려놓기는 국민 신뢰 회복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국회는 바로 '일하는 국회'입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능동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입니다. 어제 보내드린 친전을 통해 설명 드렸지만, 이는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표결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 같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정책이나 법률을 다루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입법 활동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의안에 대한 표결 집중성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표결정보시스템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선 이 점 유념하셔서 본회의 표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 도입이 국회에서의 완결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과거 국회운영의 사례를 보면, 여야가 특정사안을 놓고 대치하게 되면 이견이 전혀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마저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0일의 회기 동안 단 한 건의 법률도 처리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물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국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무쟁점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는 시스템과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방법 이전에 국회의 '불문율'로 만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 도입과 무쟁점 민생법안의 합의 처리를 통해 국회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부터 실천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할 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경안 처리 과정이나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난맥상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뭔가 우리 국회와 정치의 권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국회는 여와 야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시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신뢰합니다.
국회의장을 영어로 'Speaker'라고 합니다. 상석에 앉아 위엄을 지키는 Chairman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Speaker인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국민의 공복(公僕)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는 최근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특권, 공직사회에 아직 남아 있는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친분 관계에 의한 작은 청탁이나 소소한 접대 행위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고위공직자가 그가 가진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저는 차제에 특권과 부패 없는 대한민국,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정비가 완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에 이은 '고위 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의 신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 긴장상태 고조, 그리고 이에 맞선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시위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핵문제는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당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화나 행동도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또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엊그제 한 일간지 칼럼에서 제재 때문에 무너진 나라는 없으며, 제제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순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재는 수단입니다. 때론 유용하지만, 때론 위험한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의 현실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태롭습니다.
우리 국민과 국회가 언제까지 남북한 정부가 벌이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의 관망자로 남아있어야 합니까.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동북아 지역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대화해야 합니다. 여야가 이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제헌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야 중진 의원들을 주축으로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을 구성하였으며, 미·일·중·러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의회외교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 역시 이달 추석연휴를 활용한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의장외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의원친선협회 등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풀가동하여 한반도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현대사회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누군가는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경영하고, 또 그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면 그 자리를 관료주의나 시장만능주의가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에서 밀려난 힘없는 서민들은 그 존엄성마저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가 사회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번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100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 국정감사를 포함해 예산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민생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구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과 분배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각한 청년실업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중첩돼 있습니다.
일자리의 문제, 소득격차의 문제, 출산과 보육의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문제 등이 모두 청년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우리 20대 국회가 역점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저부터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의 최대 명분이었던 조선·해운산업과 해당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비단 조선·해운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난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밤 새워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해하십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는 바로 '일하는 국회'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20대 국회 첫 정기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