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p align="cente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line-height:22px;"><font size="5" style="margin:0px;padding:0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전문]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사</strong></font></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line-height:22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line-height:22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line-height:22px;">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한여름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을 느낍니다. 새삼 정해진 계절의 이치를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그동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애쓰셨던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오늘은 20대 국회 첫 정기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의 정치를 명령하셨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line-height:22px;"><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line-height:22px;">저는 총선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과거에 비해 민주주의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졌고, 성숙해졌습니다. 현실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방식 역시 아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국민들께서는 이제 과거처럼 특정 정당에 대해 무조건 지지를 보내거나 무한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설사 선거 때 표를 줬다고 해도 현실 정치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지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우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읽고 받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우리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3개월의 시간 동안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먼저 그동안 국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3개월을 활동시한으로 잡아,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하지만 특권 내려놓기는 국민 신뢰 회복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국회는 바로 '일하는 국회'입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능동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먼저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입니다. 어제 보내드린 친전을 통해 설명 드렸지만, 이는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표결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 같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정책이나 법률을 다루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그렇게 함으로써 입법 활동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의안에 대한 표결 집중성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표결정보시스템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의원 여러분께선 이 점 유념하셔서 본회의 표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저는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 도입이 국회에서의 완결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과거 국회운영의 사례를 보면, 여야가 특정사안을 놓고 대치하게 되면 이견이 전혀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마저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0일의 회기 동안 단 한 건의 법률도 처리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물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국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저는 이와 관련하여 '무쟁점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는 시스템과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방법 이전에 국회의 '불문율'로 만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 도입과 무쟁점 민생법안의 합의 처리를 통해 국회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이번 정기 국회부터 실천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저는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할 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그러나 최근 추경안 처리 과정이나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난맥상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뭔가 우리 국회와 정치의 권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국회는 여와 야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그런데 그동안 우리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시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국회의원은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신뢰합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u style="margin:0px;padding:0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국회의장을 영어로 'Speaker'라고 합니다. 상석에 앉아 위엄을 지키는 Chairman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Speaker인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국민의 공복(公僕)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저는 최근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특권, 공직사회에 아직 남아 있는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친분 관계에 의한 작은 청탁이나 소소한 접대 행위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하물며 고위공직자가 그가 가진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저는 차제에 특권과 부패 없는 대한민국,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정비가 완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김영란법에 이은 '고위 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의 신설이 바로 그것입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여야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strong></u><br style="margin:0px;padding:0px;">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 긴장상태 고조, 그리고 이에 맞선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시위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북핵문제는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당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화나 행동도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그래야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또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그런데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엊그제 한 일간지 칼럼에서 제재 때문에 무너진 나라는 없으며, 제제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순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 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그렇습니다. 제재는 수단입니다. 때론 유용하지만, 때론 위험한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의 현실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태롭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우리 국민과 국회가 언제까지 남북한 정부가 벌이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의 관망자로 남아있어야 합니까.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동북아 지역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대화해야 합니다. 여야가 이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저는 지난 제헌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이미 여야 중진 의원들을 주축으로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을 구성하였으며, 미·일·중·러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의회외교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저 역시 이달 추석연휴를 활용한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의장외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이 외에도 의원친선협회 등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풀가동하여 한반도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현대사회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누군가는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경영하고, 또 그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정치의 역할을 부정하면 그 자리를 관료주의나 시장만능주의가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에서 밀려난 힘없는 서민들은 그 존엄성마저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가 사회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이것이 바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번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100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 국정감사를 포함해 예산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민생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구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과 분배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각한 청년실업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중첩돼 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일자리의 문제, 소득격차의 문제, 출산과 보육의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문제 등이 모두 청년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청년문제는 우리 20대 국회가 역점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저부터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또한 이번 추경의 최대 명분이었던 조선·해운산업과 해당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비단 조선·해운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무엇보다 이런 난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line-height:22px;"><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line-height:22px;">존경하는 의원 여러분!<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우리 국회가 밤 새워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해하십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는 바로 '일하는 국회'입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오늘부터 열리는 20대 국회 첫 정기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