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ㆍ대학입시자율화ㆍ전월세 문제 등 주요 이슈에서 당내 이견으로 좀처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38개의 소수의석으로 일사불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태생 과정에서의 한계를 그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입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장병완 전 정책위의장, 주승용 전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 부의장 등 국민의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원내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들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며 공동발의자로 나섰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를 포함해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교육문제에서도 당내 이견이 크다. 특히 대학입시자율화를 놓고도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가 갈린다. 안 대표와 오세정 제6정조위원장(교문위, 미방위 담당)은 대학입시를 자율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대학입시 자율화는 사교육비를 조장한다는 반론도 많아 섣불리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야권이 도입을 주장해온 전월세상한제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장병완 전 정책위 의장은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주요 현안에서 이견이 커 쉽게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의당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의 탄생과정을 보면 정책이라든가 이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못받거나, 불만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일들이 불가피하게 나올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안 대표가 특별한 노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통화에서 “안 대표는 중도보다는 기능주의 노선에 가깝다.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며 주로 담론적인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며 “리더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주면 당내 이견을 조율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했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없이 그냥 반문연대와 친이계의 집합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