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유럽 5개국이 요람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했지만
이로 인해 시장경제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다.
더 많을 일을 하면 소득이 더 많아 지는 상황이 변한적이 없기 때문이다.
2. 한 사회의 진보는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다.
그들의 생활 동력은 즐거움과 흥미지 금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경영인, 우수한 과학자가 자산이 뒷받침 될수록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먹고살기 위해 하루종을 분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대한 업적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3. 시장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부족이다.
수요 부족은 대부분 빈부격차에서 발생하는데 복지사회는 빈부격차가 적다.
4. 복지 국가 정부는 비교적 정치가 청렴하다.
국제 투명성 기구 조사에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등이 1.2.3위를 다투는중이고
북유럽 5개국의 고위공무원은 청렴한편이고 부패스캔들 역시 거의 없었다.
5. 북유럽 5개국은 모두 큰 정부를 지향했지만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부자감세와 더불어 정부지출 삭감
교육, 과학기술에 대한 인프라에 투자는 늘지 않았고,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한 부유층은
그 부를 이용해 권력을 움켜쥐고 더 많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복지사회와 그 적들 이란 책에서 복지사회가 더 고효율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이재명 시장의 요즘 정책과 예전 김무성 대표가 했었던
지나친 복지는 국민을 게으르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비교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