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1. 북유럽 5개국이 요람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했지만 </div> <div> 이로 인해 시장경제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더 많을 일을 하면 소득이 더 많아 지는 상황이 변한적이 없기 때문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 한 사회의 진보는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들의 생활 동력은 즐거움과 흥미지 금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경영인, 우수한 과학자가 자산이 뒷받침 될수록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먹고살기 위해 하루종을 분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대한 업적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 시장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부족이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수요 부족은 대부분 빈부격차에서 발생하는데 복지사회는 빈부격차가 적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4. 복지 국가 정부는 비교적 정치가 청렴하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국제 투명성 기구 조사에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등이 1.2.3위를 다투는중이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북유럽 5개국의 고위공무원은 청렴한편이고 부패스캔들 역시 거의 없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5. 북유럽 5개국은 모두 큰 정부를 지향했지만</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부자감세와 더불어 정부지출 삭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교육, 과학기술에 대한 인프라에 투자는 늘지 않았고,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한 부유층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 부를 이용해 권력을 움켜쥐고 더 많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복지사회와 그 적들 이란 책에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복지사회가 더 고효율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재명 시장의 요즘 정책과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예전 김무성 대표가 했었던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나친 복지는 국민을 게으르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비교되네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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