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간보는 기사...)

-> 과거에 상 당해서 인도적 차원에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말그대로 인도적 차원이었을뿐..

->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정당한 블랙리스트입니다. 저게 맞는말이라면 괘씸죄가 우리나라에 명문화 되어있다는건데.. 당 조항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조항입니다만.

-> 사실 스티브 유씨의 논란이 나오는이유중 가장 큰 하나는 스티브 유씨가 한때 유승준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게 문제입니다. 다른 블랙리스트 들에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떤이유에서 그런 "외국인" 들이 블랙리스트인지 아니 그 명단도 모르실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마 살아생전 오사마 빈라덴 같은 사람들도 블랙리스트 였겠죠(참고로 그 둘을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에 누가 들어가있는지를 몰라서 언급하는겁니다.) 아마 외국인 A씨가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아 그런가 하고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이유가 궁금할까요 약간은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법조항.. 혹은 그 이유.. 그 과정.. 밑에 다룰 인권문제.. 한마디 안나오다가 스티브 유씨문제가 나오면 매번 루틴이 돌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37조 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스티브 유씨는 국민이 아닙니다. 물론 인권위에서도(출처 기사들 참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입국은 국가 재량이다. 라고 말이죠. 물론 저기 기사들 보면 스티브 유씨 측에서는국제법으로 다뤄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입국의 자유가 국가 재량이 아닌나라가 과연 하나라도 있을까 싶습니다.

-> 사실 이번에 13년동안 처벌을 받았다는 논리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는 논리입니다.(지금까지 스티브 유씨에 대한 루틴은 부정기적으로 자주 있었습니다.)

 흠... 일단 법적인 처벌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죽은 오사마 빈라덴씨를 봅시다. 아마 이 양반이 테러리스트가 된후.. 그리고 죽을때까지 입국금지였을꺼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오사마 빈라덴씨는 한국에 대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처벌이라하면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법적 처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3심이 끝난후 집행유예 정도 부터가 법적 처벌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오사마 빈라덴씨이 우리나라에 온적도 없을테고 어떠한것도 안했는데 우리나라로부터 입국금지를 받았겠죠.(물론 오사마 빈라덴이 죄가 없다는건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는게 아닙니다. 한국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오사마 빈라덴씨를 처벌한게 되는걸까 싶습니다. 전세계 모두(물론 오사마 빈라덴을 지지했던 나라를 제외하고) 블랙리스트였을텐데 그걸 처벌이라고 하지는 않을겁니다. 우리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가족이 아닌 사람을 못들어오게 하는 것도 처벌일까? 라고 하면 간단할것 같습니다.(물론 법리적으로는 좀 다를겁니다 실제로 학설이 세워져 있을겁니다 대립도 하고 있겠죠 다수설 소수설 판례 있겠고요.. 다른 법적인 내용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