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의 근본적 문제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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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45428

작성자 : 마지막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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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62.158.***.15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2/08 10:10:44

http://todayhumor.com/?sisa_8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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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의 근본적 문제의 원인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을 선출한다는것!

더 나아가 삼권분립중에 행정과 사법이 묶여있다는것!

이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법부 요직도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그랬다면 기각이든 가결이든 국민의 반감은 그나마 덜했을 겁니다.

지금 촛불이 식었다고 떠들며 보수들이 미쳐가는데
착각인것이 지금 촛불은 원기옥 모으는 상태라 보면 됩니다.

즉 모든 영원이 탄핵가결에 몰려있는데 기각되면
역대 최대를 찍게 될거라 봅니다.

어쩌면 인류역사상 가장많은 인원이 한곳에 모이는걸 목도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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