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前대통령,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상대 파기환송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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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25449

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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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3/09/08 17:03:54

http://todayhumor.com/?sisa_12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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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前대통령,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상대 파기환송심서 패소

<span class="media_end_summary"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한 보수단체 행사서 "文 공산주의자다" 발언 대법 "명예 훼손 사실 적시 아냐" 파기 환송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style="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text-align:center;">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 </div> </div>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전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785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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