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강제로 농지를 뺏긴 농민들이 2번의 재심을 거친 끝에 50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br></span></div> <div>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당시 정부는 지난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구로동 일대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농민들을 내쫓았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김씨 등은 1964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구로동 토지 중 4526평을 분배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1966년 대법원에서 이들의 승소가 확정됐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이들 외에도 백모씨 등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9건의 소송을 냈고 정부는 대부분 패소했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그런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부가 패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중앙정보부와 검찰은 1968년 "농지분배 서류 조작사실을 인지했다"며 농민들을 집단연행해 가혹행위를 가했고, 석방을 전제로 143명으로부터 권리 포기나 소 취하 동의를 받아냈다.</p></div>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2713824V1z6ko5NmjlSWv5c.jpg" width="800" height="300" alt="수고했어요.jpg" style="border: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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