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대운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9894 | | 발의연월일 : 2014. 3. 27. 발 의 자 : 유대운ㆍ김상희ㆍ진선미유성엽ㆍ이해찬ㆍ장하나안민석ㆍ이찬열ㆍ김광진김경협ㆍ김승남ㆍ남인순정성호ㆍ김재윤ㆍ윤관석백재현ㆍ최민희 의원 (1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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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응답자의 34.2%가 친목도모를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경로당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47.8%로 현재 이용수준보다 점점 높아질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건강에 유념하여야 하는 노인들의 주생활 공간인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안전하게 유지ㆍ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생활안전연합의 “경로당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경로당 시설물(화장실 등)은 노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에 미흡하고, 특히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취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로당은 조사대상의 11.5%에 그쳤고, 72.3%는 소화기만을 비치하고 있었으며 또한 화재발생 시 응급대피로로 사용할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경우도 74.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법률 제 호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4(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점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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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37조의4(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점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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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안 제37조의4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안 제37조의4제2항) 추가재정소요가 예측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안 제37조의4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측된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1)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2)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3)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년에 2번씩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안전점검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기존사업 안에서 충당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점점검결과 개요: 2013년
| 점검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 총 64,872개소 |
| 점검기간 | 2013.11.18 ~ 12.13 |
| 점검방법 | - 안전점검조사표에 의한 현장점검 - 소방, 전기, 가스 해당 전문기관에 점검의뢰 실시 |
| 점검내용 | - 전기, 가스, 주방시설의 화기 취급 등 안전관리상태 - 소방, 방화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화재보험 가입여부 등)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작동여부 등 |
자료: 보건복지부(2014.3)
[표 2]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점점검결과 조치내용: 2013년
(단위: 개소)
| 시설구분 | | 조치사항 이행 여부(건수) | 화재보험 등 가입여부 |
| 점검 대상 시설수 | 실제 점검한 시설수 | 안전범위 | 보수 필요 시설 | 계 | 조치 완료 건수 | 조치 미완료 건수 | 계 (I=J+K+L) | 가입 | 미가입 |
| 안전 시설 | 경미한 결함 시설 | 만기 환급형 | 단기 소멸형 |
| (A) | (B=C+D+E) | (C) | (D) | (E) | (F=G+H) | (G) | (H) | (J) | (K) | (L) |
| 서울 | 3,675 | 318 | 300 | 18 | | 18 | 4 | 14 | 318 | 51 | 267 | 0 |
| 부산 | 2,320 | 517 | 499 | 5 | 13 | 18 | 11 | 7 | 517 | 15 | 337 | 165 |
| 대구 | 1,468 | 1,241 | 1,192 | 29 | 20 | 62 | 49 | 13 | 1,241 | 0 | 761 | 480 |
| 인천 | 1,472 | 951 | 927 | 12 | 12 | 24 | 22 | 2 | 951 | 101 | 845 | 5 |
| 광주 | 1,306 | 10 | 9 | 1 | 0 | 1 | 0 | 1 | 10 | 1 | 9 | 0 |
| 대전 | 805 | 39 | 39 | 0 | 0 | 0 | 0 | 0 | 39 | 1 | 38 | 0 |
| 울산 | 786 | 619 | 569 | 41 | 9 | 53 | 52 | 1 | 619 | 0 | 619 | 0 |
| 경기 | 400 | 5,495 | 5,332 | 95 | 68 | 188 | 105 | 83 | 5,495 | 378 | 4,225 | 892 |
| 강원 | 9,258 | 2,547 | 2,456 | 25 | 66 | 91 | 32 | 59 | 2,547 | 147 | 1758 | 642 |
| 충북 | 3,017 | 2,724 | 2,620 | 29 | 75 | 97 | 11 | 86 | 2,724 | 22 | 141 | 2,561 |
| 충남 | 4,031 | 845 | 759 | 63 | 23 | 202 | 23 | 179 | 845 | 11 | 524 | 310 |
| 전북 | 5,606 | 4,730 | 4,518 | 168 | 44 | 242 | 69 | 173 | 4,730 | 21 | 1,640 | 3,069 |
| 전남 | 6,576 | 7,832 | 7,606 | 150 | 76 | 225 | 123 | 102 | 7,832 | 142 | 2,445 | 5,245 |
| 경북 | 8,731 | 7,661 | 7,421 | 185 | 55 | 255 | 173 | 82 | 7,661 | 207 | 1,614 | 5,840 |
| 경남 | 7,763 | 4,292 | 4,111 | 88 | 93 | 181 | 59 | 122 | 4,292 | 39 | 660 | 3,593 |
| 제주 | 7,228 | 158 | 155 | 3 | 0 | 3 | 3 | 0 | 158 | 0 | 151 | 7 |
| 세종 | 430 | 8 | 8 | 0 | 0 | 0 | 0 | 0 | 8 | 6 | 0 | 2 |
| 합계 | 6,4872 | 39,987 | 38,521 | 912 | 554 | 1,660 | 736 | 924 | 39,987 | 1,142 | 16,034 | 22,811 |
자료: 보건복지부(2014.3)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과
과 장 이 선 주
예산분석관 여 은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