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D%80%EB%8B%89&x=0&y=0#AJAX" target="_blank">「형법」</a>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D%80%EB%8B%89&x=0&y=0#AJAX" target="_blank"> 제288조</a>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D%80%EB%8B%89&x=0&y=0#AJAX" target="_blank"> 제289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D%80%EB%8B%89&x=0&y=0#AJAX" target="_blank"> 제290조</a>(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D%80%EB%8B%89&x=0&y=0#AJAX" target="_blank"> 제291조</a>(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D%80%EB%8B%89&x=0&y=0#AJAX" target="_blank"> 제292조</a>[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D%80%EB%8B%89&x=0&y=0#AJAX" target="_blank"> 제288조</a>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D%80%EB%8B%89&x=0&y=0#AJAX" target="_blank"> 제289조</a>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strong>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strong>,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D%80%EB%8B%89&x=0&y=0#AJAX" target="_blank"> 제288조</a>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D%80%EB%8B%89&x=0&y=0#AJAX" target="_blank"> 제289조</a>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D%80%EB%8B%89&x=0&y=0#AJAX" target="_blank"> 제294조</a>(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바보운영자님이 정말이라고 느끼면 오히려 밝혀야 합니다.</div> <div>성폭력법 조문 보니까 성폭력범에 대한 일말의 정보라도 있는데 밝히지 않으면 오히려 바보님에게 피해가 갑니다.</div> <div>바보님이 양심때문에 남의 돈함부로 못써서 치킨도 못사먹는다고 하지만</div> <div> </div> <div>그걸로 빨간줄 그이실 생각입니까? 이건 아니죠.</div> <div> </div> <div> </div> <div>덧.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국가가 공인하는 법조문/판례등이 나와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조문 하나하나 뒤져보는중입니다</div> <div>법조인이 아니니까 이런거라도 좀 읽어봐야죠.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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