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리버스터는 원래 [이기는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막는거? 여론이 바뀌어주고, 여당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3월10일까지 해서 나오는건 시간 끌기입니다.
2.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장점 -> 야당 국회의원들이 품은 생각, 비전, 법안에 대한 방침등을 들을수 있었다.
즉 우리를 대변해줄 사람들이 생각보다 현명하고 똑똑했으며 그들에게 어느정도 우리의 뜻을 맡길수 있다는 희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과 신매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정치를 친숙하게 오게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크죠.
단점 -> 현실적으로 언론이 많이 막혀 있기에, 일부러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고선 이 정보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 문제로 본다면 아직 [국민 전체]에게 잘 다가갔다고 보기 힘들고, 이로 인해서 입법안 포함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지만 [국정을 가로막는 문제점 있는 곳]이라는 프레임 씌우기 딱 좋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게 시작이고 더 문제인건 맞지만, 재외동포까지 투표가 불가능해진다면 실질적으론 [투표권한을 뺏는다] 라는
걸 들어서 야당쪽에 씌울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야당이 완전히 피해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3. 어떤 방향이 필요한가
사실 저도 어제 엄청 분노했지만 현실적으론 지금 필리버스터는 은수미 의원과 김광진 의원 이야기대로 [할만큼 하다 지는것]을 보는거지
이걸로 역전 막판 만루홈런을 기대한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지 않은 집중과 지지를 모은 시점서 적당한 출구전략으로 끝을 내는게 낫습니다.
아, 야당쪽이 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헌법소원]을 걸어야 합니다. 이거 안걸면 진짜로 야당은 쇼한거 맞습니다.
그땐 저도 더 민주에 대한 지지는 포기할겁니다.
투쟁은 좋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질게 뻔한 전투]를 벌일땐 가능한 전력손실을 하지 않는 전략적 후퇴가 최선입니다.
죽을게 뻔한데 들이받아서 다 죽어버리는건 제일 슬픈 전투죠.
이번 필리버스터가 정말 배수진입니까? 뒤가 더 없나요? 분명히 테방법한정으로는 맞는 소립니다.
하지만 우린 테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전부가 끝나는것도 아니고 입법활동이 끝나는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껀 이렇게 기울어진 판도를 적어도 기울기를 평형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겁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는 분명히 힘이 넘치고 멋진 모습을 봤습니다.
우린 그걸 기억합시다. 그 장면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지지해주면 저런 멋진 모습을 그들이 더 이어나갈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는 오히려 힘을 더 모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