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사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긴 한데, 저 필리버스터 자체는 솔직히 좀 슬픈겁니다.</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시간끌기]라는 목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왜 시간끌기를 하냐를 봐야겠네요.</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첫째로 필리버스터는 예전까지 진행된적 있던 국회의 [직권상정]에 대응한 권한입니다. </div> <div>지금의 필리버스터 역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시작한거구요.</div> <div> </div> <div>문제는 직권상정에 대한 상황은 한나라당이 밀어부쳤던 국회선진화법에서 그 권한이 감축되었지요.</div> <div>과거에는 진짜 다수당이면 밀어부칠수 있었는데 현재는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거친후에 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div> <div>하지만 현재<strong> 국회의장은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직권상정을 밀어부쳤죠.</strong></div> <div> </div> <div><strong>그래서 필리버스터 와중에도 자꾸 저 직권상정에 대한 지적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strong></div> <div><strong>아마 저게 적법한 권리발동이냐는 필리버스터와 별개로 계속 관심가져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strong></div> <div> </div> <div> </div> <div>실질적으로는 새누리당의 다수당 표결을 이길순 없어요. 따라서 저 상황은 아마 형민우씨의 만화 프리스트에 나오는 대사처럼</div> <div><strong>[힙겹게 관뚜껑을 붙들고 있는 상황]</strong></div> <div>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악마가 튀어나오듯 저 표결은 닥쳐오게 되어 있어요. 단지 그걸 최대한 막고 있는 상황이죠.</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둘째로 중요한 부분, 속전속결이 정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div> <div>현재 정부와 여당쪽 모두가 [처리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발목잡아서 되냐]라는 논조를 하는데 이게 글러먹었죠. </div> <div>실속도 없는 법안 많이 만들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많이 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hikostat.kr/505" target="_blank">http://hikostat.kr/505</a> -> 통계청에 남아있는 세종대왕의 토지제도 개혁에 대한 통계이야기</div> <div> </div> <div>역사에 관심 있는 분은 알겠지만, 세종대왕이 막 즉위했을 무렵 토지제도는 기존 고려시대의 것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었죠.</div> <div>하지만 이가 문제 있다고 인식한 세종대왕은 1428년에 과거문제로도 이를 내는듯 관심을 가졌고. 통계포함한 지속적인 수정을 해오고 </div> <div>그런것이 정리된 [공법]을 시행한건 1441년, 약 법안 하나를 위해서 13년의 심사숙고를 거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제대로 된 완성을 위해서 13년의 심사숙고를 거칩니다. </div> <div> </div> <div>무려 왕권시절에요. 그 분이 혼자 밀어부쳐도 뭐라 하기 힘들텐데도 그렇게 오랜시간을 거칩니다.</div> <div>그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토론과정을 [시간끌기]라고 하는것</div> <div> </div> <div><strong>아 물론 시간끌기는 맞습니다.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문제는 정상적인 토론이나 합의를 본게 없이 예전 날치기 마냥 직권상정해버리니까 그거 표결 안가려고 하는거 맞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 </div> <div>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사안에 맞는것인가, 권리의 적절한 사용인가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수 있는데</div> <div>이 필리버스터를 진짜 [시간끌기다]라고 욕하는게 맞는지 참 슬픈 일이네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덧. 저는 선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안 하나하나를 나서스 Q파밍하듯이 한땀한땀 시간들여 만들고, 그런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strong></div> <div><strong>한국에서 법을 존중하고, 그만큼 시민문화가 발전하고 국회가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에 대한 상정을</strong></div> <div><strong>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되는 문화가 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strong></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