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는 정말 예산을 줬나?
정부·여당과 지방 교육청의 충돌은 관련법 해석에서 비롯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못 박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라고 주장한다. 무상보육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교육감들은 해당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반론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는 교육교부금이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기금이라고 명시한다. 교육청이 교육교부금으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지원하게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상위법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으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과정까지 써라"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친 것이고
교육청은 보육기관이 교육교부금을 쓰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예전에 주던 돈 그대로 준것이면서 마치 누리과정에 쓸 돈을 추가로 준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참고로 교육청 예산을 교육청에서 짜고 마음대로 쓰는게 아님. 시의회에서 쓰라고 해야 쓸 수 있음)
2. 정부에서 준 예산은 적당한가?
그런데 교육교부금은 정부에서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는 예산이 아니다. 법은 교육교부금 액수를 ‘내국세의 20.27%+교육세 전액’이라고 정한다. 내국세 세수라는 변수에 기댄 예산이기에 실제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차이가 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12월23일 '2015년 교육교부금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39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측한 49조3954억원과는 10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차액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메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2016년 교육청 부채비율이 50%에 육박한다'라고 말했다.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육아연)는 2014년 <무상보육 이후 보육정책 방향 연구>를 발간했다. 연구는 현행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예산의 규모에 부응하는 정책성과가 아님’ ‘재정지원 방식의 효율성·효과성 점검 필요’라고 밝힌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교육감들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표를 얻기 위해 일단 일을 벌였는데, 재정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처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정책은 언감생심이다.
내국세에 따라서 교육교부금이 달라짐
필요한 보육예산 증가분에 비해서 실질적인 교육교부금이 부족함
올해는 교부금이 1조8000억원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교부금은 17개 시도교육청을 합해서 3000억원 정도임.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
출처에 표기했지만
이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아래 기사에 양쪽 주장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헤럴드고 내용에 사용한 사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비교적 알기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