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 1심, 2심 몇번 다녀보니 재판관들의 특성을 짐작은 하겠더군요. <div><br></div> <div>"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것은 빨간 도장 찍힌 공문서"</div> <div><br></div> <div>우리 사법체계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 헌법기관인 판사에게 양심에 따라</div> <div>증거를 채택할지 말지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번 탄핵심판은 국회가 이미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을 가결했고</div> <div>이를 정식으로 헌재에 보내 우리 결정이 타당하냐고 묻는 심판 절차 입니다.</div> <div><br></div> <div>즉 개인의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무죄 추정 원칙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div> <div> 헌재는 <span style="font-size:9pt;">꾸준하게 박 자신이 직접 소명하고,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0순위가 증거고 이것의 보충적인 성격이 증언이기에(증언도 녹취해서 글로 바꿔놓고 도장찍어야 인정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헌재는 이미 가장 강력한 증거인</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1. 국회의 빨간도장 찍힌 탄핵 심판 청구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2. 검찰과 특검의 빨간도장 찍힌 구체적인 조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2가지를 확보해 놓고 박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증거는 많은데 어디한번 반론해 보세요. 내가 믿을수 있게, 뭐가 사실이고 뭐는 아닌지" 이렇게 점잖게 몰아 붙이고 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나 심판도 재판 절차를 준용하는 과정이기에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변론권을 주지 않고 강제로 종결하게 되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심판 절차 자체를 흠결 있는 심판으로 트집잡히게 되고, 그 결과도 인정못하겠다고 난리 부루스 추는 X같은 상황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보게 될수도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래서 헌재의 노련한 프로 판결꾼들께서는 제일 먼저 변호인단에 자료 제출하라 제 1성을 날렸고, 그 다음 들어나 보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면서 증인 숫자를 밀땅하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없에는 과정, 즉 쌍방간에 심판 절차 자체를 트집잡을수 없게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업계 전문가 누가 보더라도 </span><span style="font-size:9pt;">논리적이며 타당한 과정이었다 라 인정하게끔 끌고가고 있는것입니다.</span></div> <div><br></div> <div>재판은 자료로 말하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이미 박측은 불성실하고 허접한 자료 제출로 헌재를 빡돌게 했고, 쓸데없는 증인 신청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어</div> <div>짜증이 꼭지까지 나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div> <div><br></div> <div>그래도 절차는 절차이니 어쨋든 2~3번에 걸쳐 증인 받아 주었고 심판도 15회 정도 했고 할 예정이고 증인 숫자도 받아 줄만큼</div> <div> 받아준 <span style="font-size:9pt;">그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하는) 과정을 2월22일까지 확정한 걸로 보입니다.</span></div> <div><br></div> <div>이정도면 증인은 됐고 심판 절차 종결 하겠다. 추가로 낼 서류 있으면 빨간 도장찍어 내세요. 하고 판결문 작성하면 그만입니다.</div> <div><br></div> <div>현명한 박측이었다면 무리한 증인 신청보다는 과거 정부의 유사 사례와 판례를 뒤져 박의 행위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어필했겠죠.</div> <div>저는 이미 헌재의 페이스에 박측이 말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현명한 헌재의 역사적 심판을 기대합니다.</div> <div><br></div> <div>------------------------------------------</div> <div>3줄 요약</div> <div><br></div> <div>  1. 헌재는 심판절차 자체의 과정에 흠결이 없도록 부단히(참으며) 애쓰고 있다.</div> <div><br></div> <div>  2. 박측은 제대로 된 빨간 도장찍힌 증거 못낸거 같다.(낸거도 허접한거 같다)</div> <div><br></div> <div>  3. 우리는 제대로 빨단 도장찍힌 국회 심판 청구와 검찰 조서 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