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후에 이제 정치에는 신경도 끄고 이곳에도 안 오자고 했었지만...
멀리 해외까지 들려오는 대통령의 소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못 올리는 야당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글 쓰고자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거 때부터 생각한 지지율 올리는 방법으로 사실 편지를 써서라도 전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뜻에 따라 정의로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내버려 두는듯한 문대통령님에 모습에,
180석 거대 여당으로도 검찰 개혁을 미루다가 뒤늦게 서두르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미움에 망설였던 글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아하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국가가 걱정되어 욕먹을 것 알지만 일부러 써봅니다.
이곳에서 곱게 보이지 않을 것을 아나, 혹시라도 민주당에 하나라도 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또한 제 작은 통찰로 생각한 것들이 비현실적이라면 그 중 현실적인 것 하나라도 이뤄진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민주당 편
무엇보다 반성하고 개혁하는 모습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여 투쟁의 모습만 비춰지니(물론 이는 야당의 의무이고 그만두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안 오르지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
1)국회의원임금의 최저임금 연동제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N배로 정한다)
2)국회의원 국회불참N회시 처벌법안 (회사원은 회사에 3회만 불참해도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처사지요.
물론 진단서 지참 등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괜찮음)
이상 법안은 여당은 반발할 것이 뻔하니 패스트 트랙 태우고 그 동안은 민주당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시행하면 민주당은 다르다는
사실을 국민께 보여줄 것비니다.
민생 불만 개선 :
1) 불합리한 법안 철폐 ; 대표적으로 단통법, 도서정가제. 기업만 배불리는 법임이 드러났는데 왜 내버려 둡니까?
특히나 2030에 크게 어필할 법안입니다. 국민의 힘도 절대로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2030지지를 버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2) 한전 공영화 및 전기요금 합리화법 : 최소한의 전기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냉장고, 세탁기, TV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의 전기요금은 국가의 복지차원에서 싼 값에 제공하고 특출나게 사용량이 많은 곳에 누진을 적용합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의 전기요금 특혜를 폐지합니다.
3) 금융, 사기범 처벌강화 : 현대 사회에서 직장을 잃거나 거액의 빚을 진다는 것은 사실상 삶이 무너지는 것인데 비하여 너무나 처벌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금융범 사기범과 같이 악의를 가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를 강화하여 금융범죄로는 어떤 이득도 갖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또한 형량을 늘리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의 형량도 상향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살인 상해에 준하여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대3년의 상한을 폐지한다.
4) 노인이동권 보장법 : 현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는 서울지하철공사의 주요 적자요인이 되고, 필요도 없는 분까지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고
서울, 수도권에 사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차별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노인들에게 이동권수당을 지급하고
동일 가격으로 노인용 지하철 회수권을 판매한다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싶은 분들은 쓸 수 있어 소소하게 가계에 도움도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며, 노인층의 반발도 막을 수 있고 서울지하철 공사의 적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곧이 지하철을 탈 이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노인빈곤해결에 도움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법안은 정말 이재명 대표님이 후보 시절에 꼭 전하고 싶었던 법안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권수당이 한달 5만원이면 한달 노인이용권을 5만원에 판매, 예전과 같이 지하철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이용할 수 있음)
5) 자전거 도난 방지법
우리나라는 정말로 안전한 나라인데 이상하게 자전거만 도둑이 판칩니다. 범죄라고 생각도 안하는건지.
옆나라 일본에 딱 좋은 법이 있습니다.
자전거의 판매, 구입시에는 자전거 차대번호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중고거래 시에는 차대번호를 기제하도록 법제화 한다면
적어도 남의 자전거를 훔쳐서 파는 사람은 없어질 것입니다.
6) 유기견 방지 등 동물권 보호법
우리 나라의 수준에 비해 동물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인구가 늘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물ic칩 의무화, 혹은 얼마 전 뉴스공장을 보니 코의 무늬도 지문과 같이 등록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수단이라도 좋습니다.
여튼 반려동물 판매 시, 동물 병원 진단시 등에 꼭 반려동물 번호 등을 확인하고 없다면 등록하도록 의무화 할 것.
동물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나 부족하니 이를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
정도가 제가 생각한 민주당이 중도층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도 좋은 법안이 있다면 추가 하셔도 좋겠지요.
윤정권의 무능과 부족을 탓하는 것은 윤정권의 지지율을 내릴 수는 있어도, 중도층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