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종 교과서에서
그(김무성)는 "현행 8종 역사교과서 중 6종이 1948년에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북한은 국가수립이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고 현행교과서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기초지식조차도 없는 무지한 발언이다.(알면서도 다른이유때문이라고 확신한다-확신이므로 죄가안됨)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물려받고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1948년의 정부수립은 1공화국의 출범이지,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는게 아니다.
오히려 저 문구는 북한은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여 임정, 나아가 대한제국과는 별개의 새로운 국가건설을 천명함으로 정통성을 상실했다는 설명으로 볼 수있다.(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자)
이 건국과 정부수립의 문제는 역시 친일파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1948년의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볼때는 이론적으로 그 이전에는 독립된 국가가 한반도에 없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친일매국노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이론으로서, 이 이론에 따르면 그들은 매국한 적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가가 없는데 무슨 매국을 하겠는가?
매국노들은 일본은 한반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한반도에서 다소간의 수탈은 있었으나, 전쟁상황이라는 것을 비추어 심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백번양보하여 친일 매국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공과 과를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교학사역사교과서에 이런식의 기술이 있음)
이러한 주장을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는것이다.
나는 박근혜정부의 헤아릴 수 없는 악행중 단연 최악의 악행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