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정부나 워낙 많은 권리와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까 <div><br></div> <div>뭐 국민을 대표하는거니깐요.</div> <div><br></div> <div>하지만 말그대로 정권이 바꼈어요</div> <div><br></div> <div>국민이 4년 5년 보자보자하니까 영 아니라서 정권이 바꼈단 말이죠.</div> <div><br></div> <div>그러면 앞에 4년 5년에 대한 무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나요?</div> <div><br></div> <div>요즘 몇년 보니까 그냥 법이고 나발이고 지멋대로들 하는거 같은데... 책임이고 나발이고...</div> <div><br></div> <div>뭐 방법이 없나요? </div> <div><br></div> <div>현대통령이나 전대통령이나...</div> <div><br></div> <div>현정부나 전정부나...</div> <div><br></div> <div>나중에 일은 생각안하고 지들 하고싶은 멋대로 하고 있는데...</div> <div><br></div> <div>뭐 방법이 없나요?</div> <div><br></div> <div>애초에 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면 전전대통령만 봐도 저리 지멋대로 잘사는데 아예 틀린거 같고</div> <div><br></div> <div>그냥 무효로 하고 새로 시작해버리는 방법은 없나요?</div> <div><br></div> <div>요즘 보니까 선례라는게 엄청 무서운거더라구요 </div> <div><br></div> <div>선례에 비추니 뭐니 하면서 변명하는데...</div> <div><br></div> <div>그냥 무효는 안되나요?</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