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출처에 적은 글을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해준 글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독재가 왜 나쁜걸까요? </div> <div><br></div> <div>우리는 독재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많은 독재정권을 들 수 있죠.</div> <div>북한의 3대 세습정권, 이집트의 무라바크, 독일의 히틀러, </div> <div><br></div> <div>그러나 일각에서 우리는 흔하게도 독재에 대한 변명과 옹호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div> <div>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옹호는 매우 강력한 편이죠. 공과 과를 모두 봐야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div> <div><br></div> <div>독재는 했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 독재는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선 독재가 필요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물론 그 이면에는 독재를 옹호하고 싶다기보다는 박정희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노림수가 강하긴 합니다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쨌든 이런 주장들은 우리 주위에 매우 흔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주장들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독재는 왜 나쁜가? 우리는 왜 굳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가?</span></div> <div>헌법에 써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로 사회가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되면</div> <div>이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통치제도입니다.</div> <div>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규칙이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함무라비 법전이 세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인류가 이러한 규칙의 원칙적인 부분을 규정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div> <div>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수천년간 연구를 거듭한 법전을 알고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잔혹한 처벌이 눈에 들어오지만,</div> <div>사실 함무라비 법전은 잔혹한 형벌로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초로 합리적인 처벌을 규정하기 위한 법전입니다.</div> <div><br></div> <div>법이 없는 원시인들의 폭력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법이 없다면 내 마누라 건든놈을 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div> <div>당장가서 돌도끼로 머리통을 뽀개버리죠. 법은 이러한 무정부적인 행동에 제약을겁니다. 이런 것이 통치제도입니다.</div> <div><br></div> <div>이런 통치제도가 생겨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규칙을 누가 정할 것이냐? 형벌을 누가 시행할 것이냐?</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가장 단순한 방법이 바로 머리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혹은 힘이 쎈 사람. 거역하기 힘든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자 이제 규칙을 정하는 사람과 규칙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div> <div>네 그렇습니다. 지배계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이들은 이 기득권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네. 바로 지배계층의 세습화가 이어집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슬픈일이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다지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교감하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div> <div>우리는 그저 나라면 어떨까? 라는 사고방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타인을 이해할 뿐입니다. 어릴때부터 이타적인 행동을 학습받지 않으면 사람은 이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성은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내 몸을 편하게 하고 내 씨를 더 많이 뿌리게 하는 것을 원하니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것 두번째가 바로 민주주의가 매우 오래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민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의 데모크라티아라고 하긴 하지만, 플라톤이 주장한 민주주의는 우리가 알고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div> <div>플라톤이 민주주의를 주장했다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오랜기간동안 인류가 원해왔던 이상적인 통치체계라고 알고계신분들도 많은데,</div> <div>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류가 국가를 이루어 지배계층이 생겨난 이후로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을 이겼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div> <div>전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div> <div><br></div> <div>우리나라를 볼까요? 한민족의 통합적인 왕조가 세워지기전의 혼란기인 후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제외하고, </div> <div>고려왕조가 세워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왕족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경우. 즉 역성혁명이 성공한 케이스는 단 한건입니다.</div> <div><br></div> <div>조선의 건국이죠. 왕씨가 아니었던 이성계가 왕씨를 제끼고 이씨가문을 왕족으로 만든겁니다. </div> <div><br></div> <div>달랑 한건입니다. 조선에도 수많은 역모가 있었고, 성공한 경우는 있었지만, </div> <div>이씨가 아닌 사람. 즉 왕족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엄청나게 많은 영웅들이 등장했던 중국 역사에서도 역성혁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나라들도 마찬가지구요...</div> <div>문제는 역성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통치체계는 바뀐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배계층이 바뀐 것 뿐이죠.</div> <div><br></div> <div><br></div> <div>즉 인류는 최초로 국가라는 것을 만들었던 이후 수천년의 세월동안 지배계층과 피 지배계층으로 나뉘어 살았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수천년동안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런 똑똑하고 잘난 사회지도층들이 </div> <div>무지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혹은 억압하고 수탈하는 이런 구조가 인류가 수천년동안 이어온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입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민주주의는 그리 오래된 전통이 아닐뿐더러, 선진국이 많은 유럽에만 가도 아직 왕실이 유지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정치와 거리를 어느정도 두는 곳이 대부분입니다만, 왜 민주주의가 대세가 된 오늘날에도 왕실이 유지되는 나라가 이리 많은것일까요? </span></div> <div><br></div> <div>간단합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누군가가 국왕의 머리채를 끌고 그자리에서 끌어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프랑스는 유럽에서도 대표적인 직선제국가죠. 왕이 없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왜요? 국민들이 루이16세 머리통을 끌고 단두대에 넣어버렸거든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프랑스 국민들은 지배계층이 잘못하면 궁전에 쳐들어가서 왕을 붙잡아서 목을 잘라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런 나라에서 누가 왕을 하겠습니까?</span></div> <div>(아 물론 나폴레옹이 하려고 했지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자마자 베토벤이 자기가 쓴 교향곡을 찢어버릴 정도로 프랑스인들은 충격을 받았죠.)</div> <div><br></div> <div>뭐 그 이후의 유럽역사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직선제 국가가 된 이유가 이것때문이라고 보기만은 힘들지만,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민들이 왕을 잡아다가 목을 쳐버린 이 사건은 유럽이 발칵 뒤집혀질 정도로 큰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국민은 역전되어서는 안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국민이 국가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div> <div>인류가 이 사상이 불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지 사실 얼마되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사실 이런 민주주의의 개념이 정상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미국의 영향이 매우 크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공산주의의 반대말로 알고있느 것도 미국놈들이 원인이구요.... 이<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런 냉전시대의 사상적인 대립은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민주주의의 반댓말이 뭘까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공산주의? 아닙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 사회주의?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민주주의의 반댓말은 독재입니다.</span></div> <div><br></div> <div>제가 하고싶은 말이 여기에 있었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민주주의는 인류가 지배계층에게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때로는 보호받기도하고, 그들을 칭송하거나 존경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하고, 저항하기도 하면서 간신히 깨달은 하나의 생각입니다.</div> <div><br></div> <div>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사실은 수천년동안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구요.</div> <div><br></div> <div>수천년동안 피흘리고 죽어간 선조들이 수천년동안 어떻게 하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피흘린 끝에 얻어낸 아주아주 귀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어느 사상가 한명이 어느날 "국민이 주인인 것도 괜찮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이 민주주의는 프랑스인들은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이고,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총앞에서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이다.' 이 한줄을 쓰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는 생각해야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민주주의는 독재의 반댓말입니다.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진 인류의 고귀한 자산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 민주주의가 되어서 인류가 이제는 평등해졌나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천만에요. 우리는 아직도 지배계층과 피 지배계층으로 나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인류가 평등해질 날을 아직도 멀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민주주의라는건요. 인류가 평등해지기 위해서 수천년을 소모해서 지배계층에서 간신히 얻어낸 아주 소중한 단 하나의 무기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이미 경제로 지배구조를 바꾼 지배계층들이 가장 찜찜해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경제발전이니, 부국강병이니 이딴 가치에 폄하될만한 이념이 아니란 말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나온 것 같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독재가 왜 나쁘냐구요? 민주주의의 반댓말이기 때문에 나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