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정보 (오로지 법률적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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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860840

작성자 : 숲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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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5/05/20 17:59:03

http://todayhumor.com/?freeboard_8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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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대한 정보 (오로지 법률적 정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1.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서, 제3자의 신고로도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서면으로 처벌을 원치않음을 밝히면 처벌하지 않음) 2. ㅅㅍㅎ 과 같은 식으로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성폭행을 암시하면 구성요건이 됩니다. 3. 개별적으로 한사람에게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4.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신고센터 링크... <a target="_blank" href="http://www.spo.go.kr/minwon/center/report/minwon24.jsp">http://www.spo.go.kr/minwon/center/report/minwon24.jsp</a> 참고사항) ㅗㅠ, 에쎄랄, ㅇㅅ 등 개인, 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인터넷 생활에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겠습니다. ---------------------------------- (이하는 출저 링크의 내용을 붙여넣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mg width="10" border="0" height="10" src="http://www.bupdori.com/dia_pink.gif" alt="dia_pink.gif"> 객관적 구성요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며 구성요건상 객체는 특정한 사람이며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도 특정한 사림에 포함되며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로서 경제적 지급능력을 제외한 윤리적 품성,학문적 정치적 예술적 능력 용모 건강 혈통 가풍 등 사회생활상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모든 것을 말하며, 경제적 지급능력에 대하여는 별도오 신용훼손죄를 구성한다. <img width="10" border="0" height="10" src="http://www.bupdori.com/dia_pink.gif" alt="dia_pink.gif"> 구성요건으로서의 행위 [공연성이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따라서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며,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공연성은 인정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족하다고 본다.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전파성이 이론이 주장되고 있는 바, 전파성의 이론이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촉한다(대법관의 일치된 견해) [사실의 적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을 말한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평가 또는 가치를 저하시킨ㄴ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하고, 직접 표현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하더라고 그 표현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충분함. <img width="10" border="0" height="10" src="http://www.bupdori.com/dia_pink.gif" alt="dia_pink.gif">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이 없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img width="10" border="0" height="10" src="http://www.bupdori.com/dia_pink.gif" alt="dia_pink.gif">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1심 판결전까지 의사표시가 가능하고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처벌이 가능함. <img width="10" border="0" height="10" src="http://www.bupdori.com/dia_pink.gif" alt="dia_pink.gif">[관련판례] <a>[판시사항] </a> <a> </a>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판결요지] 선고일자 : 1986.9.23 제2부 판결 사건번호 : 86도556 가.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에 있어서 공연성(公然性)은 불특정(不特定) 또는 다수인(多數人)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相當)하므로 비록 개별적(個別的)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事實)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不特定) 또는 다수인(多數人)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公然性)의 요건(要件)은 충족된다. 나. 무고죄(無故罪)에 있어서 허위(虛僞)의 사실(事實)이라 함은 그 신고(申告)된 사실(事實)이 신고상대방(申告商大方)에 있어서 범죄(犯罪) 등을 구성(構成)하는 요건(要件)에 관계되는 것으 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商大方)이 형사처분(刑事處分) 또는 징계처분(徵戒處分)을 받게 될 위험 (危險)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申告內容)에 일부 객관적(客觀的) 진실(眞實)에 반 (反) 하는 내용(內容)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刑事處罰)이나 징계(懲戒)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辛苦事實)의 정황(情況)을 과장하는데 불과하 거나 적어도 허위(虛僞)인 일부사실(一部事實)의 존 부(存)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犯罪事實) 또는 징계사유(懲戒事由)의 성부(成否)에 직접(直接)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 용(內容)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誣告罪)는 성립(成立)되지 아니한다.

출처	http://www.bupdori.com/05-02-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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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05/20 22:35:09 125.184.***.70 라헬† 262117
[2] 2015/05/20 22:54:41 58.231.***.45 느앙 53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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