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글을 조금만 쓸께요.
1. 일단, 들어가는 글로..
제가 처음 대통령 선거를 한 시절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 던 때였어요.
그 시설에 군대에서 투표를 했던 저는 그 옛날 아주 옛날 저의 아버지와 이회창 후보자가 함께 고시를 공부했던 사이라는 걸 알고
그냥 이회창 후보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사실 그 때가지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행히 노무현 후보자가 당선이 됩니다. 저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휴 다행~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조금씩 깨우치고 그러고 있었는데..
MB가 후보로 나옵니다. ㅎㄷㄷㄷ 그리고 아주 그냥 말아드셨...ㅋㅋㅋㅋㅋ 아오..ㅠㅠ
뭐.. 저희 친척집은 4대강으로 한 순간에 벼락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깨우친 상태라..
노대통령을 그리워 하면서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다시 대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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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 글입니다..
이제는 뭐.. 다들 그러려니 하는 선관위에게서 저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터집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뭐.. 보통 연구용역을 하면 착수보고회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 밥을 먹습니다.
착수보고회를 할 때는 그냥 평범합니다. 이렇게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어떤 어떤 점들을 잘 평가해서 연구를 잘 해달라. 이런 식의 회의가 진행됩니다.
연구용역을 주는 진짜 목적은 밥 먹을 때 따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지금 정권이 여당이기도 하고.. 블라블라블라..
눈치 채셨겠지만, 교묘하게 돌려서.. 공약평가를 어떤 식으로.. 블라블라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 이건 뭐지? ㅋㅋㅋㅋㅋㅋ 아... 18 진짜..
그냥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연구결과는 제 기준에 편향되게 나왔고, 언론은 그걸 열심히 퍼날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은 투표를 잘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 그러고 선거날 이후 저는 거의 3달동안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약간의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결과에 제가 일조한 것 같아서..ㅠㅠ
후.. 저의 머리 속에는 오로지 부정선거라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도 그런 것이 제가 그 과정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러고, 여러 곳에서 개표부정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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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입니다.
저는 선거법이 개정되야 한다는 생각을 온 마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수개표인데요.
선관위의 과정 중에 있으면서 그걸 지켜본 저는 단순히 수개표만 법으로 바꾼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선관위 조직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개편 + 일련의 선거행위와 관련된 전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단
+ 후보자의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연구용역 발주 금지 + 투표 후 현장 수개표
이런 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실질적으로 정당정치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선관위 조직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개편은 각 정당에서 보내주는 인원으로 만들어지는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 방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부터 서로 견제하도록..
공약과 관련된 선관위 연구용역은 그냥 발주 안 하면 됩니다. 각 정당이 서로의 공약을 교차 평가하는 식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각 정당이 잘 하려면, 단순히 떼법으로 이루어진 정당방식이 아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당방식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것이 확립이 되면, 무능한 정당은 당연히 도태되겠지요.
다음으로, 투표 후 현장 수개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표는 여러 번해도, 그래서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수개표를 이중 삼중으로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개표를 하는 팀을 두번째 개표하는 팀이 잘 하는지 감시하고, 끝나면 두번째
개표하는 팀을 또 처음 개표를 하는 팀이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만큼 가치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가치는!
일련의 선거행위를 감시하는 감시단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고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파파라치 제도와 같이, 국민이 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에 응해서 국민에게 보상해주고.. 아.. 물론 보상금은 잘못을 저지른 정당에게
국가가 구상권의 방식으로 징수해야겠지요. 선거과정에서 장난치면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하도록..
이 외에도 정치교육이나 선거권 연령 등 다룰 것이 많이 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기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