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글을 조금만 쓸께요. <div><br></div> <div>1. 일단, 들어가는 글로..</div> <div><br></div> <div>제가 처음 대통령 선거를 한 시절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 던 때였어요.</div> <div><br></div> <div>그 시설에 군대에서 투표를 했던 저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 옛날 아주 옛날 저의 아버지와 이회창 후보자가 함께 고시를 공부했던 사이라는 걸 알고</span></div> <div><br></div> <div>그냥 이회창 후보에게 표를 주었습니다.</div> <div><br></div> <div>사실 그 때가지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행히 노무현 후보자가 당선이 됩니다. 저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휴 다행~</div> <div><br></div> <div>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조금씩 깨우치고 그러고 있었는데..</div> <div><br></div> <div>MB가 후보로 나옵니다. ㅎㄷㄷㄷ 그리고 아주 그냥 말아드셨...ㅋㅋㅋㅋㅋ 아오..ㅠㅠ</div> <div><br></div> <div>뭐.. 저희 친척집은 4대강으로 한 순간에 벼락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깨우친 상태라..</div> <div><br></div> <div>노대통령을 그리워 하면서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다시 대선이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여러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2. 중간 글입니다..</div> <div><br></div> <div>이제는 뭐.. 다들 그러려니 하는 선관위에게서 저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터집니다.</div> <div><br></div> <div>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해달라는 거였어요.</div> <div><br></div> <div>뭐.. 보통 연구용역을 하면 착수보고회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 밥을 먹습니다.</div> <div><br></div> <div>착수보고회를 할 때는 그냥 평범합니다. 이렇게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div> <div><br></div> <div>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어떤 어떤 점들을 잘 평가해서 연구를 잘 해달라. 이런 식의 회의가 진행됩니다.</div> <div><br></div> <div>연구용역을 주는 진짜 목적은 밥 먹을 때 따로 이야기가 나옵니다.</div> <div><br></div> <div>뭐.. 지금 정권이 여당이기도 하고.. 블라블라블라.. </div> <div><br></div> <div>눈치 채셨겠지만, 교묘하게 돌려서.. 공약평가를 어떤 식으로.. 블라블라블라..</div> <div><br></div> <div>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div> <div><br></div> <div>18... 이건 뭐지? ㅋㅋㅋㅋㅋㅋ 아... 18 진짜..</div> <div><br></div> <div>그냥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div> <div><br></div> <div>연구결과는 제 기준에 편향되게 나왔고, 언론은 그걸 열심히 퍼날랐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div> <div><br></div> <div>저는 국민은 투표를 잘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div> <div><br></div> <div>당연히 제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거라고 믿었습니다.</div> <div><br></div> <div>하... 그러고 선거날 이후 저는 거의 3달동안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div> <div><br></div> <div>약간의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결과에 제가 일조한 것 같아서..ㅠㅠ</div> <div><br></div> <div>후.. 저의 머리 속에는 오로지 부정선거라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div> <div><br></div> <div>당연히 그럴 것도 그런 것이 제가 그 과정 속에 있었으니까요..</div> <div><br></div> <div>그러고, 여러 곳에서 개표부정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3. 마무리입니다.</div> <div><br></div> <div>저는 선거법이 개정되야 한다는 생각을 온 마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수개표인데요.</div> <div><br></div> <div>선관위의 과정 중에 있으면서 그걸 지켜본 저는 단순히 수개표만 법으로 바꾼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div> <div><br></div> <div>선관위 조직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개편 + 일련의 선거행위와 관련된 전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단</div> <div><br></div> <div>+ 후보자의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연구용역 발주 금지 + 투표 후 현장 수개표</div> <div><br></div> <div>이런 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실질적으로 정당정치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선관위 조직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개편은 각 정당에서 보내주는 인원으로 만들어지는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 방식을 </div> <div><br></div> <div>추천하고 싶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부터 서로 견제하도록.. </div> <div><br></div> <div>공약과 관련된 선관위 연구용역은 그냥 발주 안 하면 됩니다. 각 정당이 서로의 공약을 교차 평가하는 식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div> <div><br></div> <div>추천하고 싶습니다. </div> <div><br></div> <div>이 두 가지를 각 정당이 잘 하려면, 단순히 떼법으로 이루어진 정당방식이 아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당방식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 것이 확립이 되면, 무능한 정당은 당연히 도태되겠지요.</div> <div><br></div> <div>다음으로, 투표 후 현장 수개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표는 여러 번해도, 그래서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div> <div><br></div> <div>수개표를 이중 삼중으로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개표를 하는 팀을 두번째 개표하는 팀이 잘 하는지 감시하고, 끝나면 두번째 </div> <div><br></div> <div>개표하는 팀을 또 처음 개표를 하는 팀이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div> <div><br></div> <div>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만큼 가치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가치는!</div> <div><br></div> <div>일련의 선거행위를 감시하는 감시단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고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파파라치 제도와 같이, 국민이 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에 응해서 국민에게 보상해주고.. 아.. 물론 보상금은 잘못을 저지른 정당에게</div> <div><br></div> <div>국가가 구상권의 방식으로 징수해야겠지요. 선거과정에서 장난치면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하도록..</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 외에도 정치교육이나 선거권 연령 등 다룰 것이 많이 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기회로...^^;;</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