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adding-left:12px;margin:0px 20px 29px;line-height:1.625;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span><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adding-left:12px;margin:0px 20px 29px;line-height:1.625;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조선일보는 왜 2014년 통계만 인용했을까<br>임기내 2014년 정점 찍은 뒤 이후 내리막<br>고용 지표 악화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 출범<br>나쁜 일자리 증가폭은 박근혜 시절 더 커 <br>文정부 "토목사업으로 일자리 부양 안하겠다"</span><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adding-left:12px;margin:0px 20px 29px;line-height:1.625;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span><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adding-left:12px;margin:0px 20px 29px;line-height:1.625;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span><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 고용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b><font color="#ff0000">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차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28.9만명으로, 24만명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정부 4년차 수치보다 약 5만명 많았다.</font></b></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더욱이 해당 보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 증가폭이 꾸준히 상승한 사실은 외면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span style="letter-spacing:-.34px;">(중략)</span></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한 '불쏘시개'를 쓰지 않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 달라고 주문한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color="#ff0000"><b>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 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b></font></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그는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장 실장이 말한 SOC사업이나 토목건설, 부동산 경기부양은 일자리 창출에서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약 같은 것이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런 것들이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특히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재정이 투자된 거대한 토목사업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부양한 1등 공신이기도 했다. <span style="letter-spacing:-.34px;">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2008년 경제성장률은 2.8% 수준이었다. 전년도 5.5%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span></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이듬해 경제성장률은 0.7% 까지 추락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그러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토목, 건설 투자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2010년 성장률을 6.5%까지 끌어올렸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단시간에 끌어올린 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 2.3%로 연속 하락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일자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2011년 6월 발표한 '국토부가 주관한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8만 8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SOC 사업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을 뿐 아니라, 경기 부진 시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 결과 G20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은 고속도로 1위, 국도2위, 철도 6위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하지만 고용의 질은 좋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참여업체 663곳을 표본 조사한 데 따르면, 피고용자 중 일용직(48%)과 임시직(12%)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용직과 임시직은 단순 기능공이나 잡역이 대부분이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문재인 청와대는 747, 474 같은 경제정책이 없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747은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474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상징하는 박근혜 경제정책의 열쇠 같은 것이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b><font color="#ff0000">문재인 정부는 이런 수치 대신 '착한성장'이라는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font></b></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b><font color="#ff0000">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의 소득도 늘리고 다시 내수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font></b></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b><font color="#ff0000">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 사업 대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font></b></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마을도서관, 체육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그 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letter-spacing:-.34px;">대신 내년 일자리 관련 예상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히며 고용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