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언론이나 인터넷 보면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법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벌이 약하다거나 솜방망이 처벌이거나 (단순 소액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
이런 법들은 보통 외국에서 법령으로 지정해서 강한 처벌로 많이 시행되고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 동물 학대
- 동물에 의한 피해
- 소음 피해
- 음주 운전
- 자동차 급발진
- 뺑소니
- 성범죄
- 불법투기
- 아동학대
- 학교 폭력
등등등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누가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극명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거지만
충분히 외국처럼 관련 법령 만들어서 처벌 강화하고 구속 처벌한다면 확연히 줄텐데
이를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디서 본 봐로는 가해자 인권도 존중 받아야 해서 처벌이 강할 경우 가해자가 향후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인권이 ...하면서
가해자를 보고해주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평생 고통속에 사는걸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 말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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