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외 10인이 입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의 현상태
김경협의원외 16인이 입법한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현상태
다양한 법안이 입법되고 의견등록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시판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mainView.do
하지만 이 시스템의 맹점은 동일인이 다수의 게시물을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배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의견 숫자와 그에 따른 반대의 숫자만 카운트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의견들이 다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입법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 "의견수렴"방법에 대한 대책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방식을 통하여 "실명"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게시판의 게시물 카운트의 방식이나 게시물 작성에 대한 올바른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등록된 국민의 의견은 전체가 무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의견 수렴방법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