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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938354

작성자 : 프로뻘플러

추천 : 8

IP : 210.223.***.21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5/06/24 00:45:56

http://todayhumor.com/?freeboard_93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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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n님 보세요.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9" summary="조문연혁" style="border:1px solid rgb(221,221,221);border-collapse:collaps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2px;line-height:normal;width:793px;background:#f0f0f0;"><thead style="width:796px;height:20px;"><tr><td align="center" style="margin:0px;padding:5px 7px;border-collapse:collapse;border-left-width:1px;border-left-style:solid;border-left-color:#dddddd;line-height:18px;vertical-align:top;"><span class="ble" style="color:#00316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span>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시행 2004.7.30.] [법률 제7142호, 2004.1.29., 타법개정]</div></td></tr></thead><tbody style="height:216px;width:796px;"><tr><td class="cne1"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collapse:collapse;border-left-width:1px;border-left-style:solid;border-left-color:#dddddd;line-height:18px;vertical-align:top;border-top-width:1px;border-top-style:solid;border-top-color:#dddddd;background:#ffffff;"> <p class="pty5" style="margin:0px;padding:0px;"></p> <div class="pgroup" style="margin:0px 10px 15px 0px;padding:0px;line-height:25.0799999237061px;clear:both;font-size:1.1em;"> <div class="lawcon" style="margin:0px;padding:0px;"> <p class="pty1_p5" style="margin:0px;padding:0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65조 (벌칙)</span>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8px;text-indent:-15px;">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8px;text-indent:-15px;">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8px;text-indent:-15px;">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div></div></td></tr></tbody></table><br><div>이라고 나와있네요.</div> <div><br></div> <div>유머게시판이랑 자유게시판에 두번 올리셨죠? </div> <div><br></div> <div>안타깝게도 최신글 죽돌이라 둘다 캡쳐해놨습니다.</div> <div><br></div> <div>어쩌나요. concon님께서 올리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이 반복적으로 저에게 도달 하였네요.</div> <div><br></div> <div><br></div>

출처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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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06/24 00:47:06 119.194.***.125 셀림브래들리 58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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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06/24 00:49:00 119.200.***.99 가희킁카킁카 65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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