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span class="tit_view" style="display:block;font-size:1.643em;line-height:1.3;color:#141414;letter-spacing:-1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단독]경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앞장선 정대협 수사 착수</span></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위한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하며 일본의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경찰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div>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수십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한 시민단체를 수사 선상에 놓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14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이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천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 공간 1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만 24년 동안 정대협 수요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이를 허용해 왔다"면서도 "현재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경찰은 정대협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의 정대협 수사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신고범위를 현격하게 일탈했다고 해도 정대협에서 의도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정대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br><br></p> <div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그동안 정대협은 종로경찰서에 매주 수요 집회 신고를 하고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집회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정대협 측과 협의해 신고를 받아왔다.</div>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경찰이 24년만에 처음으로 정대협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건 윗선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앞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집회에서 문제 된 건 집회 인원을 적게 신고한 뒤 실제로는 많이 모이는 경우"라며 "이는 집회자의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강신명 경찰청장도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시위에 대한 경찰의 방침은 준법 시위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과거 저항권이 인정되는 시기는 지났다"고 준법 시위를 강조했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반면 수요 집회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는 "신고 범위를 넘어선 참가자들로 정대협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닌 만큼 사법 처리에 애로점이 있다"며 정대협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이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 왔다"며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정 대표는 "출석 요구서는 아직 받은 바 없지만 설령 받는다고 해도 24년 동안 집회를 이어온 만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line-height:25.5px;"><font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CBS노컷뉴스 조혜령·박지환 기자]
[email protected]</span></font><br><br><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line-height:25.5px;"><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왜놈정부가 되려고 말이죠.<br>그대들은 어느나라의 정부이며 어느나라의 경찰들인가? 어느 국민을 섬기고 있는가? <br>물어봤자 답은 뻔하기에 언제나 공허한 외침으로 남는 요즘,<br>사골국물 가득한 새마을 운동과 서북청년단까지 부활시키는 마당에 <br>어쩌면 의열단 ver.2 가 등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line-height:25.5px;"><font face="맑은 고딕" size="2">ps. 혹여 왜놈이란 표현에 프로불편러가 계실지도 몰라서 사족을 달자면 식민지 시대의 그들은 왜놈이였습니다. </font><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small;">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에 왜놈과 그에 빌붙어 사는 매국노 정도밖에는 취급 못하겠네요.</span></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line-height:25.5px;"><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p></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