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이 임신 및 출산을 할 경우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학 학칙에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일명 ‘육아휴학제’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내놨다. 이 중에는 “고령출산을 막기 위해서 마련했다”는 육아휴학제란 것이 있다.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하는 경우,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년부터 대학 학칙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장기 휴학을 보장하면 고령출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내 대학(원)은 통상적으로 ‘일반 휴학’을 1회에 2학기(1년)로, 전체 휴학 기간은 2~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학(원)생 부모’가 학업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하기엔 부족한 셈.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육아휴학제 도입을 권고했다. 

필요한 제도이긴 하다. 하지만 이게 ‘저출산’을 해결할 만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실제 학생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모(29)씨는 11일 팩트올에 “육아휴학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애를 낳겠나”라고 말했다. 최씨는 “아무리 학칙에 명시돼 있어도 대학원의 문화 특성상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학원 문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학원에서는 애 낳으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교수님들은 제자가 결혼하거나 애 낳는다고 휴학하면 ‘아 쟤는 이제 안 돌아오겠구나’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전공 특성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교수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다. 결혼하면 애 낳아야 하고, 그러면 공무 못한다는 게 교수들 시각이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애를 낳겠나.” 

대학원 석사 과정 휴학 중인 정모(28)씨는 “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휴학 가능 기간이 5년이다. 일반휴학 기간이 충분히 긴데, 굳이 육아휴학을 쓸 이유가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육아휴학제가 유명무실할 것”이란 얘기다. ② 낮은 금리로, 더 많이 빌려줄 테니 집 사라? ⇨ 0.2% 깎아주는데?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주택마련 비용”을 만혼‧비혼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대책 중 하나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다. 또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기존에는 세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금리 우대도 두자녀 이상 가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디딤돌 대출(장기저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0.2% 추가 우대를 해줄 계획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였다. 수도권 지역 전세자금 대출 상한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이 빌려줄 테니, 빚내서 집을 얻으라는 얘기다. 

그런데 낮춰주겠다는 금리가 0.2%다. 주택마련을 위해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0.2%는 20만원이 된다. 1년 금리를 0.2% 낮춰주겠다는 것이니, 이걸 한달로 계산하면 1만 7000원 꼴이다. 한달에 대출금 1만7000원을 깎아준다고 해서, 결혼과 출산을 유발할 수 있을까?③ 일자리 37만개를 만든다고? ⇨ 정부 발표 다 더해도 25만 밖에 안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실업이 결국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5년간 37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37만’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추산해낸 걸까. 우선 고용디딤돌 사업으로 2017년까지 2만명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용디딤돌 사업이란 직업훈련을 받고 대기업 인턴으로 경험을 쌓은 후 협력사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게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견기업 청년인턴을 현재 1만5000명에서 내년엔 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내년에 2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란 ‘청년희망재단’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국내 및 해외 취업, 단기 취업, 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그런데 이들 정책을 통해 ‘모두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 근거가 박약하다. 정부 발표처럼 ‘대기업 인턴 2만+중견기업 인턴 3만+패키지 지원 20만’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하고 이를 다 합쳐봐도 도합 25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37만개의 일자리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정부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두달 전인 10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3차 기본계획의 시안엔 더 황당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었다. ‘만사결통(萬事結通‧만사는 결혼으로 통한다)’이라는 이름으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정부가 ‘뚜쟁이’를 하겠다는 얘기냐”는 비난이 일었다. 

정부는 또 혼외 아동 차별금지법 제정,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청년들이 늦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문제”라며 대학 졸업을 2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