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16205303235_1.pdf&rs=/preview/html/20170424/" target="_blank">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16205303235_1.pdf&rs=/preview/html/20170424/</a>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87" height="719" style="border:medium;" alt="문재인 피해여성비범죄화.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4/149304025383c52686ab794ea48a3febde2449637c__w687__h719__f53532__Ym201704.png" filesize="53532"></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보면 알겠지만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한다고 되어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성매매 관련조항을 봅시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class="bl">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div> <p class="pty1_de2h" style="text-align:left;"> 1. "성매매"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4%B1%EB%A7%A4%EB%A7%A4%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 target="_blank">「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a>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text-align:left;">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4%B1%EB%A7%A4%EB%A7%A4%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 target="_blank">「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a>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text-align:left;">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4%B1%EB%A7%A4%EB%A7%A4%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 target="_blank">「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a>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text-align:left;"> 4. "성매매피해자"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4%B1%EB%A7%A4%EB%A7%A4%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 target="_blank">「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a>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text-align:left;">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p> <p class="pty1_p5" style="text-align:left;"><span class="bl">제2조(정의)</span>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9.15></span></p> <p class="pty1_de2h" style="text-indent:-15px;padding-left:38px;"> 1~3호 생략</p> <p class="pty1_de2h" style="text-indent:-15px;padding-left:38px;">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class="pty1_de3" style="padding:0px 0px 0px 50px;text-indent:-15px;">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p> <div style="text-align:left;">네 이미 비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기 않기위해서 따로 빼놓았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근데 여기서 뭘 비범죄화 한다는겁니까?</div> <div style="text-align:left;">설마... 자발적여성까지 넣는다는건 아니길 바랍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극단적으로 해석할 경우 하태경말대로 갈 수도 있는겁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여기에 남인순이 법사위에도 못 올리긴했지만 성범죄 무고 조사 유예까지 합하면...?</div>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br>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래동안 들여다 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 보게될 것이다.<br>
-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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