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온 걸 정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는 관계로 글이 엉성할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려요
아랫줄에 3줄요약
1. 병력자원 부족문제
혹자는 돈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돈 많이 주고 전역하고 지원도 빵빵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대우해주는 미군을 봅시다.
미국의 인구는 약 3억입니다. 미군은 140만정도됩니다. 전체인구 대비 0.45%밖에 안됩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엔 1억 2천만입니다. 자위대의 수는 약 25만입니다. 전체인구대비 0.2%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미군수준의 대우를해서 모병시 20만 자위대정도만 모아도 10만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군바리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군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데 얼마나 모일까요?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인구의 0.4%인 20만명까지 모았다고 칩시다.
아무리 돈을 투입한다고해도 20만으로 육해공군 다 때우고 휴전선 및 해안경계까지하고 개전시 북한 점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봅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운영연구센터에 따르면 산하 조관호 박사와 이현지 연구위원은 최근 작성한 논문에서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로 추산할 때 도입 시 적정 병력규모는 15만~20만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모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평균 병력비율은 0.4%로, 징병제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은 0.42%, 유럽선진국은 0.26%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2. 모병시 예산부족
누군가는 또 말합니다. 국방비리 때려잡으면된다고.
자 그러면 모병제 예산을 계산하기 위해 미군을 140만으로 잡고 1인당 들어가는 국방예산을 계산해봅시다.
미군수준의 대우를 해야지 미국정도의 모집률을 장담할 수 있겠죠?
앞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올 국방예산을 10%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고려하면 미국의 국방예산은 6000억달러(694조원)를 상회해 중국의 4배 수준이 된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5년 연속 증가한 5조1251억엔(약 450억달러, 52조1402억원)이다.
계산하기 편하게 700조로 잡고 140만으로 나눠봅시다. 인당 5억가량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0.4%인 20만명 * 5억을 계산해보죠.
200,000 * 500,000,000 = 100,000,000,000,000 약 100조가량 됩니다. 20만기준 100조가 소요됩니다.
자위대쪽으로 한번 맞춰보죠. 52조 / 25만 = 2080만
2080만 * 10만 20조8천만. 왜 10만인지 궁금하시다면 위에 전체 인구대비 군인 수를 다시 봐주세요. 자위대는 전체 인구대비 0.25%정도밖에 안됩니다.
2016년기준 대한민국의 국방예산 약38조
미군처럼 지원해줄려고해도 국방예산을 현재의 250%정도 인상해야됩니다.
자위대처럼 하면 예산은 맞출수는 있습니다만 방위가 안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1번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사람을 모을려면 돈을 더 줘야죠. 그러면 예산이 더 깨집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증세를 해야됩니다.
1,2번에 힘을 주고 쓰다보니 필력이 딸리네요.
3줄 요약쓰고 마칩니다.
미군이 전체인구대비 0.4%이고 유럽선진국들은 0.2%정도밖에 안됨.
우리나라에 대입시 0.4%는 20만 0.2%는 10만밖에 안됨
10~20만으로 최전방 지키고 해안경계 및 개전시 점령이 되기는 커녕 역공이나 안 당하면 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