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최양식 경주시장의 공약, 중심상가복합타운이 적절성 여부,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계획이 대폭 변경,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해 이 같은 일이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주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주시 원효로 121-2호에 사업비 275억원을 투입해 주차장과 문화·체육·공연시설(지상 3층, 영화관, 레스토랑, 볼링장)으로 구성된 중심상가복합타운 조성을 계획했다.
그러나 경주시의원들의 반대와 공공기관의 상행위에 대한 부적절성이 대두됐다.
김동해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9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상가에서 원한 것이 본래는 1단계 주차장이었다”면서 “사업비 275억 원이라는 것을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공감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당초 주차장만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추가로 건물을 짓겠다고 밝혀 사업비가 급증했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위탁 등의 형태이지만 영화관, 레스토랑, 볼링장 등을 운영, 상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의회에서 불허했다.
특히 시는 2015년 9월 중심상가복합타운에서 주차장, 문화시설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공약 축소)했다. 하지만 1년도 안된 지난해 7월 문화시설 조성 계획마저 없애고 주차장, 소공원 조성으로 바꿨다.
이 같은 공약사업의 축소, 변경은 국비 등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박차양 창조경제과장(당시, 현재 문화관광실장)은 2015년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관련해 중앙부처, 경북도 투·융자 심사 담당자와 의견을 조율해 봤다. 하지만 현재 시설(중심상가복합타운)에서는 국비가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의 국비 확보 발언 후 수년이 지났지만 경주시는 지난 6월까지 국비 확보 예정액 60억원 가운데 2억원(3.3%)만 확보한 상태다.
중심상가복합타운의 전체 사업비 275억원 중 확보된 시비는 104억원(37.8%)에 불과하다. 또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예산 확보율과 1년여에 불과한 사업 기간을 감안하면 사업이 제대로 완료 될지는 미지수다.
시가 복합타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시설 관련 계획이 대부분 취소 변경됐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부르기도 모호하다는 시각이 있다.
또 주차장과 소공원만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이 백지화,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전에 제대로 검토한 후 공약을 발표했으면 이 같은 낭패(사업축소, 변경)는 없었을 텐데 아쉽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공약 남발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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