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경산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특정 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의 이익을 가져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면적의 30%를 아파트로 건립하고 해당 이익으로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관내에 공원이 많은데 굳이 공원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칫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자가 30일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위치(경산시 상방동 65-3번지 일대, 임야)와 면적(64만㎡), 공원조성·아파트건설 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1천58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순이익이 1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공원에 1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포함될 경우 △총 사업금액은 2천568억원이다. 이 중 △부지매입비가 205억원 △공원조성비는 38억원에 불과했으나 △아파트 건설비용(분양원가)은 2천325억원에 달했다. 아파트 건설비용은 전체 부지매입비, 공원조성비를 합친 10배 수준이다.
아파트 건설에 따른 1세대당 이익금을 1억7천만원으로 가정하면 민간사업자는 △총 2천692억원(분양이익)을 얻게 된다. 이 비용에서 부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 아파트 건설비용(분양원가) 등 2천568억원을 제외하면 124억원을 남길 수 있다.
경산시에는 총 175곳, 면적 451만 여㎡의 도시공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경산시가 시의 중심축에 위치한 곳에 민간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산시가 장기미집행 된 도시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기존 64만㎡의 임야 가운데 19만여 ㎡가 아파트로 건설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일부에서는 목적이 도시공원 조성인데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 까지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산시민 A(58·정평동)씨는 “해당 아파트가 들어서면 높은 아파트로 인해 자연 경관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가져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직 협상 기간이고 정해진 게 없어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림이 나와야 공청회를 연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6년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6천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이 사업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부결돼 백지화 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