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개정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 갔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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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21634

작성자 : bberobbero★

추천 : 4

IP : 162.158.***.5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12/21 17:29:53

http://todayhumor.com/?sisa_8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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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개정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 갔다 왔습니다.

우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저 포함 두 명(그것도 확실하지 않지만)밖에 없어 조금 뻘쭘했습니다.

토론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주민소환까지 가는 과정이 결국 행정조직과 주민들의 싸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까지 가게 되는 것은 결국 잘못된 선거 관행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선거는 네거티브, 색깔론을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대부분 소환 대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략부터 철저히 검증되고, 선출 후에도 공략이나 정책의 진행을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구(유명무실한 시의회가 있지만)가 있다면 좀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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