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lockquote style="border:1px solid rgb(174,232,232);padding:5px 10px;background-color:#bfffff;"> <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ackground-color:#ffffff;"><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307조(명예훼손)</span>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1995.12.29.></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ackground-color:#ffffff;">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1995.12.29.></span></p></blockquote><br></div> <div><br></div> <div><br></div> <div>명예훼손은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정성이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것입니까?</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개인적으로 특정성은 구성요건과는 별개로 범죄의 미수와 기수를 구분짓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div> <div><br></div> <div><br></div> <div>예컨데 甲이 2016.6.01.에 고의로써 특정성 없는 글을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고 2016.06.10. 그 글의 대상자는 乙이라고 실수로 밝혀 공연성과 특정성을 동시에 만족시켰을경우, 실행의 착수는 언제이고 이것은 과실범입니까 아니면 고의범입니까? </div> <div><br></div> <div><br></div> <div>개인적으로 법문에서 "특정한 사람"이 아닌 단순하게 "사람"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기타 다른 법문과 같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특정성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대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외적 명예의 훼손"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상태였다가 , 2016.06.10. 특정성과 공연성을 만족함으로써 기수가 성립한다고 해석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유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v> <div><br></div> <div><br></div> <div>물론 甲의 실행착수시기에 고의가 존재하므로 이 경우에는 고의범이고 실수로 乙이라고 밝힌 행위는 고의범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