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보다보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 회원가입하고 글 써봄.  <div><br></div> <div><br></div> <div><br><div>그동안 오유는 눈팅만 해서 법게시판이 있는줄도 몰랐다. </div> <div>그건 그렇고 내가 이 게시판에서 느낀걸 설명하자면 </div> <div><br></div> <div>1. 여기엔 변호사가 없어. </div> <div>2. 여기엔 법학도도 없어.</div> <div><br></div></div> <div>변호사가 없는건 어찌보면 당연할수 있지만, </div> <div><br></div> <div>이 공부를 하다가 어느정도 내공이 쌓이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른 사람이 글 쓰는 모습만 보더라도 어느정도 공부했는지 짐작할수 있거든.</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데, 내가 여기와보면, 그렇게 내공이 깊은 사람도 보이지 않아.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내 착각일수도 있지만.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것은 좀 그렇지 않나?</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예를 들어보자 </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humorbest_1020542"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humorbest_1020542</a></div> <div><br></div> <div>지난 2월달쯤에 올라온걸로 보이는 이 게시판의 베스트 게시물인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댓글들 전반의 수준이 네이버 지식인도 이정도는 아니다 싶을 정도인데다가...</span></div> <div>추천수 170개를 받은 베스트 댓글 이건 아예 틀린이야기를 하고 있어.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채권추심업체 운운한 것에 대한 형사책임 그딴건 내 전문분야가 아니니 나도 잘 몰라 그러니 그건 그냥 넘어가자고..)</span></div> <div><br></div> <div><br></div> <div>해당 댓글의 요지는 결국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판매당시에 하자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매도인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이야기인데.</span></div> <div>그렇게 흘러가면 우리나라 거래질서는 매우 평화롭게..?</div> <div><br></div> <div>거래 당시에 양측이 모두 하자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매수인이 예기치 못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div> <div>이 때를 대비하여 우리 민법은 <b>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580조)</b>를 규정하고 있어. </div> <div><br></div> <div>그리고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이해가 잘 안되나..?</div> <div>해당 사례에 비유하자면 </div> <div><br></div> <div><blockquote style="border:1px solid rgb(222,223,223);padding:5px 10px;background-color:#f7f7f7;"><div>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컴퓨터를 살때 제대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하였지만</div> <div>2. 19일뒤 고장나 수리를 맞긴 결과 모 부품이 손상되었고 이러한 손상은 오랜기간 진행하여야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div> <div>3.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거래당시에 하자없는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기치 못한 하자가 물건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므로</div> <div>4. 이러한 상태가 입증만 된다면 판매자는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판매자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되고</div> <div>5. 그 책임의 형태는 계약의 해제 (즉, 환불)로 나타나거나 감액등의 형태로 등장할수 있다. </div> <div>6. 이러한 것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div> <div><br></div></blockquote></div> <div><br></div> <div>요렇게 정리해볼수 있어 </div> <div><br></div> <div>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 답할때는 </div> <div><br></div> <div>1. "그래서 구매자가 뭐래요? 어디가 고장났데요?"</div> <div>2. "수리한것에 대한 영수증은 있데요?"</div> <div><br></div> <div>등등에 대한 사실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다음에 답을 하거나 말거나 해야 할텐데 </div> <div>다들 신이 된 것인지 그냥 글을 쓰더라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데 문제는..?</div> <div><br></div> <div>하자담보책임 그거 어려운 법이론 그런게 아니야. 아예 법전에 콱 박혀있는거야. </div> <div>그걸 아무도 캐치를 못한게 조금 그래. </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