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서 주된 공격 논리가...
-민간이 살아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지 연봉 2-3천 짜리 공공일자리 늘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인데 정책 효과에 대해 효과적 설명이 안되는거 같아요.
예를들면 저는 운좋게 IMF 몇년전에 삼성에 취직했습니다.
IMF 터지고 졸업자들은 전혀 취업이 안되어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다행이라고만 여길수가 없었던게..
IMF 이후 회사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너 아니라도 밖에서 들어오려는 사람 많다 라는 인식이 생기니 복지가 대부분 사라지고 업무강도나 간섭도 심해졌죠.
그래도 나갈수가 없다보니 다들 감수하면서 회사는 점점 군대 분위기가 되고 불안할수록 소비도 줄이게 된겁니다.
따라서 취업자던 실업자던 다같이 불행하게 된거죠.
물론 민간에서 계기를 찾을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홍준표의 친기업, 반노조, 법인세 인하 정책은 고용과 경기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게 이명박 5년과 자신의 삼성 해외투자 궤변으로 셀프 증명되었고...
-유승민의 창업위주 정책은 박근혜의 창조경제로 이미 실패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똑같은 소리만 하면서 지난 10년을 반복하자는게 홍,유 고.. 다른 방법으로 계기를 찾아 보자는게 문이죠.
일본이 국력은 쇠퇴해가도 여기보다 젊은이들의 행복도는 높은것이 인력이 모자를 정도로 취업률이 높아서 입니다.
이유는 인구 감소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높아서 알바만해도 어느정도 살수 있기 때문에 취업자체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분산되고...
결국 기업 채용에서도 주도권이 구직자로 넘어오게 되고 대우도 신경쓰게 되는거죠.
기업들이 돈을 못버는게 아니라 돈을 쌓아두고도 사회적으로 인력에 대한 천시 풍조가 만연해서 다들 힘든것인데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을 늘리는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남아도는 인력을 어떻게든 흡수를 해주면 그게 취업압력을 줄여서 촉매제 역할을 할수가 있죠.
따라서 공공 일자리 확대는 그걸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민간과 양질의 일자리에도 긍정정 영향을 미치게 되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