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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기업가 출신으로 친기업, 법인세 삭감을 위한 작은 정부, 민영화 등이 철학이었죠.
결과는 재벌과 자기 배만 불리고 나라는 쫄딱 망했고요.
안철수도 기업가 출신으로서 공약을 보니 철학을 확실히 알수 있는데..
그동안 규제는 암 덩어리 라는둥 너무 규제를 풀어버려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판에..
규제 프리존이라는것도 여전히 기업들의 소원 수리 성격이 강하고...
사설 유치원 강화라는것도 단설, 병설 같은 단어가 아니라 그 방향성을 봐야 하는데..
이게 유치원 민영화로 결국 정부 부문을 민간으로 넘기겠다는거고...
목적은 유아 교육 부분에 정부 지원을 줄이면서 1차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거기서 얼마나 사설 유치원에 지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립보다 사설이 학부모 부담이 훨씬 크므로..
결국 2차로는 그동안 공립 유치원의 복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의 혜택도 박탈하는 거죠.
결국 1차-정부 지출 감소, 2차-세금으로 제공하던 복지를 개인에게 전가해 간접 세금인상.
이건 결국 재벌들에게 법인세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 지출과 복지를 줄이려는 이명박과 방향성이 같다는 얘기예요.
기본 방향이 그런데 앞으로는 발음을 똑바로 하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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