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얘기 했다고 해서 갑자기 법인세 정상화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법인세 올린다고 재벌 개혁 되는거 아니라거나 심지어 우리 회사 세금만 더 내게 되는 일이다라는 말까지 올라오니 당황스럽군요.
2주전 까지만 해도 당연히 비공폭탄을 맞을 얘기였는데 문대표에 대한 해명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인세 정상화 자체까지 반대하는 분들이 이리 많았던건지 그건 이해가 안가네요.
5년간 새누리와의 가장 큰 논쟁이 법인세 였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법인세율 낮지 않다는 말을 듣는건 자기부정 아닌가요.
누가 얘기 했던 법인세 정상화는 검찰개혁 정도로 최우선 순위가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국가에 유난히 돈이 부족하고 사회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 고용, 낙수효과 등으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논리로 보수정권 10년 동안 법인세를 내려온거고...
그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고용은 줄어들고 국가와 사회만 가난하게 된다는게 지난 10년간 충분히 증명이 되었잔아요.
결과는 대기업에 쌓인 5백조 이상의 사내유보금 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국가가 정상적이던 이전 상태로 돌려야죠. 뭐가 더 필요한가요?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사주를 받아 순전히 법인세 올리는걸 피하려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헛소리만 하다가 돈이 바닥나서 담배값이나 법칙금까지 박박 긁게 됐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법인세 인상도 아닌 법인세 정상화로 되돌려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해온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간절히 기다려 왔던거 아닌가요.
법인세 정상화 얘기하면 부자증세, 실효세율 얘기하면서 논점을 돌리던건 그동안 전원책같은 사람들의 논리였죠.
다른거 먼저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할 이유도 없고...
지난번에 전원책이 난리쳤던 외국 법인세율 논쟁 같은것도 그냥 논쟁을 벌이기 위한 의미없는 얘기입니다.
20~35% 까지 각 나라 사정에 따라 다양하고 현재의 22%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것이 이미 증명이 된 상태예요.
참여정부가 재벌과의 우호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홍석현을 미국대사로 등용하고 결국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면서 후반 지지도가 폭락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었고...
민주당도 작년 내내 연내 법인세 정상화 통과가 일순위라고 하다가 겨우 누리과정이랑 딜하고 포기하는거 보고 실망했는데.
18세 투표권 포기도 그렇고 법인세도 의지가 있었으면 대대적으로 여론전을 했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진 않았겠죠.
캠프가 커지면서 그런 성향들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다시 영향이 있는거 아닌가 우려가 되네요.
다른거 먼저 한다고 했지 법인세 인상 안한다고는 안했다라는건 너무 약해서 나도 납득이 안되는데...
지금이라도 법인세 정상화가 중요하다라고 안심을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던지 최소한 지금 입장이 왜 논조가 바뀐게 아닌지 충분히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있게 설명을 해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