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재명이 얘기 했다고 해서 갑자기 법인세 정상화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법인세 올린다고 재벌 개혁 되는거 아니라거나 심지어 우리 회사 세금만 더 내게 되는 일이다라는 말까지 올라오니 당황스럽군요.</div> <div>2주전 까지만 해도 당연히 비공폭탄을 맞을 얘기였는데 문대표에 대한 해명까지는 이해가 가지만...</div> <div>법인세 정상화 자체까지 반대하는 분들이 이리 많았던건지 그건 이해가 안가네요.</div> <div>5년간 <span style="font-size:9pt;">새누리와의 가장 큰 논쟁이 법인세 였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법인세율 낮지 않다는 말을 듣는건 자기부정 아닌가요.</span></div> <div>누가 얘기 했던 법인세 정상화는 검찰개혁 정도로 최우선 순위가 되는게 맞습니다.</div> <div><br></div> <div>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국가에 유난히 돈이 부족하고 사회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고.. </div> <div>그 원인은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 고용, 낙수효과 등으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논리로 보수정권 10년 동안 법인세를 내려온거고...</div> <div>그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고용은 줄어들고 국가와 사회만 가난하게 된다는게 지난 10년간 충분히 증명이 되었잔아요. </div> <div>결과는 대기업에 쌓인 5백조 이상의 사내유보금 밖에 없죠.</div> <div>그럼 당연히 국가가 정상적이던 이전 상태로 돌려야죠. 뭐가 더 필요한가요?</div> <div>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사주를 받아 순전히 법인세 올리는걸 피하려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헛소리만 하다가 돈이 바닥나서 담배값이나 법칙금까지 박박 긁게 됐고.  </div> <div>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법인세 인상도 아닌 법인세 정상화로 되돌려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해온것이고...</div> <div>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간절히 기다려 왔던거 아닌가요. </div> <div><br></div> <div>법인세 정상화 얘기하면 부자증세, 실효세율 얘기하면서 논점을 돌리던건 그동안 전원책같은 사람들의 논리였죠.</div> <div>다른거 먼저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할 이유도 없고...</div> <div>지난번에 전원책이 난리쳤던 외국 법인세율 논쟁 같은것도 그냥 논쟁을 벌이기 위한 의미없는 얘기입니다.</div> <div>20~35% 까지 각 나라 사정에 따라 다양하고 현재의 22%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것이 이미 증명이 된 상태예요. </div> <div><br></div> <div>참여정부가 재벌과의 우호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홍석현을 미국대사로 등용하고 결국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면서 후반 지지도가 폭락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었고...</div> <div>민주당도 작년 내내 연내 법인세 정상화 통과가 일순위라고 하다가 겨우 누리과정이랑 딜하고 포기하는거 보고 실망했는데.</div> <div>18세 투표권 포기도 그렇고 법인세도 의지가 있었으면 대대적으로 여론전을 했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진 않았겠죠.</div> <div>캠프가 커지면서 그런 성향들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다시 영향이 있는거 아닌가 우려가 되네요.</div> <div><br></div> <div>다른거 먼저 한다고 했지 법인세 인상 안한다고는 안했다라는건 너무 약해서 나도 납득이 안되는데...</div> <div>지금이라도 법인세 정상화가 중요하다라고 안심을 시켜줬으면 좋겠네요.</div> <div>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던지 최소한 지금 입장이 왜 논조가 바뀐게 아닌지 충분히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div> <div>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있게 설명을 해주죠.</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