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 공동 번영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절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평화협정 체결이 나머지를 결정하기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전쟁까지 치른 남북의 현대사를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남북의 짜고치기가 이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을 (백인 위주의 나라로) 되살려내겠다며 보호무역의 벽을 계속해서 높이고 인종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을 유발하고 있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은 최고의 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미국을 말아먹고도 여전히 주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배엘리트들은 이를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을 WASP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와 그들에게 복종하는 체제의 간수들이 상위 1%의 천국이자 하위 99%의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과정을 이번 글에서 복기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오바마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 하는 것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을 지배해온 아이비리그 출신의 파워엘리트와 특정 가문의 지배엘리트가 지배하고 있는 양대 정당 주류와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JTBC의 오바마 빨아주기가 역겨운 이유).
‘흑인 피부 백인 정신’의 오바마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을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란, 제국으로써의 미국을 내세워 안팎으로 조국(미국)마저 붕괴시킨 지배엘리트와 주류 기득권의 수중으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전세계를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뜨린 채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자들 중에서 처벌받거나 퇴출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바마가 주류 기득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공화당 후보라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WASP로 대표되는 미국의 주류 기득권에 대한 백인 유권자의 반발이 집결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행정명령 등이 미국 지배엘리트의 정책들과 충돌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특정 계층이나 인종, 세대, 지역 등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도 지배엘리트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이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구축해놓은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나는데 있습니다. 관세폭탄을 앞세운 보호무역과 백인 중심의 인종 차별,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하는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등은 세계경제를 미증유의 대공황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종말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중의 위험을 키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대금융과 초국적기업의 네트워크로도 풀어내지 못할 임계점에 이르면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강행하고 있는 중국과 EU와의 무역전쟁은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것도 이런 외생적 요인이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서운 속도로 일자리를 잡아먹는 기술 발전(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의 진보라는 개념이 언제나 선이 아님을 깨달아아야 한다)에 있지만 트럼프 발 외부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것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중질유) 시추를 막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무식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도 하지 않는 이 땅의 기레기들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만 퍼붓고 있습니다. 문프 다음의 미래권력 향배를 가늠할 수도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든 기레기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일제히 공격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몰락(총선 때가지 지속될 것이다)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 미약하더라도 정의당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기레기들은 정부를 비판하며 먹고 살았는데 문프의 압도적인 리더십 때문에 뜯어먹을 건더기를 찾을 수 없어 불만이 이만저만 쌓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 이들의 먹거리는 최고조에 이르는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거대 팟캐와 시사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울 때는 대중의 증오와 분노를 팔아먹고 사는 이들의 먹거리도 줄어듭니다. 문프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기몸살 때문에 강제휴식에 들어가야 할 만큼 강행군을 이어왔지만 헌신과 노력의 결과들이 무르익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시간이 짧았습니다. 문프에 대한 기대는 하늘을 찌르는데 트럼프의 일방통행까지 해결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몇몇 부처의 장관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겹쳐졌습니다. 문프가 규제혁신회의를 연기하고 청와대 비서진 일부를 교체한 것도 이들의 무사안일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프의 성공에 묻어가려는 이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이명박근혜 9년의 잔재들이 관료사회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지만, 민주당의 지선 압승이 불러온 역작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패러독스는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지선 압승으로 문프의 고민이 깊어진 두 번째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