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강행군을 이어온 문프가 오늘 오후에 열릴 규제혁신위원회를 취소한 것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정부 관료들의 준비가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문프가 강행군 때문에 감기몸살에 걸릴 정도로 주말까지 일정을 취소해야 할 정도인데, 각 부처의 관료와 공무원들이 문프의 인기에 기대 거저 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문프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갈 것은 대통령이 아니면 결정내릴 수 없는 사안이어야 하지 장관이나 고위관료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올라와선 안 됩니다. 장관이나 고위관료가 책임지기에는 갈등의 수준과 파장이 너무 높아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어야 합니다.
문프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임기 마지막까지 챙겨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수시로 변하는 국제정세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문프의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할 장관과 관료, 공무원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대통령과 청와대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외교와 국방 등에서 아무리 잘해도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임종석 실장, 홍영표 원내대표라는 당정청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문프의 국정철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기를 바립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든 문프의 발목을 잡으려는 기레기들의 총공세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문프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세계경제는 언제 어디서부터 하락반전으로 돌아설지 모릅니다. 문프만 바라보며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일 중에서 갈등을 동반하지 않은 것은 없으니 몇 번이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현안을 풀어가야 합니다. 장관과 관료,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민간을 향해 큰소리칠 수 있는 규제 중 혁신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들을 가려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규제혁신안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명백히 문재인 대통령을 물먹이겠다는 뜻입니다. 혁신성장을 가로막은 규제들을 찾아내려면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입법과정을 우회해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관치의 탁생행정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할 때만이 문프의 혁신성장도 가능해집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더 성공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짊어진 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의 반발을 불러온 공천 잡음과 후보 문제로 구설수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문프의 성공에 일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정청은 지선 압승의 들뜬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문프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정청이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평화협정 체결도 원만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당정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문프의 일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문프가 아프면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태극전사, 모두 다 수고했고 잘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