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시·도교육청에서 또 다른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을 끌어다 누리과정 예산을 틀어막으면서 각종 교육현안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을 연일 압박하며 ‘3000억원 예비비 우선 배정’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전액 편성 방침을 밝힌 교육청들도 여전히 예산 부족에 아우성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편성한 예산은 전체 1조6102억원이다. 이 중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9219억원으로 57%를 차지한다. 지난해보다 252억원 늘어났지만,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300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살림살이는 더 빠듯해졌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 보통교부금도 지난해보다 426억원이 줄어 재정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올해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207억원을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다. 급식실 현대화는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급식하는 학교에 시설을 만들어주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은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2013년부터 이미 누리과정 예산 추가 부담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미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매년 1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올해는 400억원밖에 편성하지 못했고,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도 10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