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통일의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나리오를 짜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논의는 모두 통일이 되었다는 걸 가정하고 전개가 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통일>이라는 이벤트가 어떻게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붕괴하든, 붕괴하지 않든 어쨌든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의 현 집권자 내지 다른 통치자가 주권을 우리에게 위임하는 것을 동의해야만 하고 아울러 주변 강대국들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내 헌법이야 어떻든 국제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 대한민국은 별개의 독립국가이며, 대한민국이 북한을, 북한 집권층의 동의 없이 합병하는 것은 그냥 국가 A가 국가 B를 합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통일을 당연히 양쪽의 합의 하의 통일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 같은 경우 자국의 동의가 없는 통일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독의 케이스를 보면, 동독은 일단 민주혁명 후 기존 공산당 정부를 대체하는 신정부가 들어섰고, 그 신정부가 서독과의 합방을 자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것도 순탄치만은 않았던 게,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 통일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있어 서독은 엄청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소련을 안심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결국, 두 주권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엄청난 국제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죠.
19세기 일본을 예로 들자면, 일본은 조선을 합병하기 위해 먼저 조선을 개항시키고 조선에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심어놓았고, 청일전쟁을 통해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했고, 러일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마저 차단시켰으며, 궁극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승인을 얻어 조선을 합병시켰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입장은 19세기 일본의 입장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단 차이점은 합병의 명분을 과거 일본과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이미 확보한 상태라는 거. 물론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냉정한 국제정치적/지정학적 맥락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강대국들이 포진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맥락에서 국가 A가 자국의 안보와 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 B를 합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아니면 적어도 보호국/위성국으로 삼는 것..., 고려연방제도 사실상 남한을 종주국으로 하고 북한을 위성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외교전략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집행하는 방식도 아주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과거 19세기 일본보다도 교활하고 똑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직접 무력을 행사해서 무조건 항복을 받아낼 수 없는 이상, 북한 집권 엘리트 내지 관료층과 불편한 타협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딜레마이죠.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으려면, 그곳의 지배층의 승인이 필요한데, 저 범죄적 집단과의 동거를 우리 여론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연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가장 좋은 것인가. 벤담 류의 공리주의적 맥락에서 정당화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칸트적인 도덕관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다른 상황으로, 예를 들어 북한의 중앙정부가 붕괴하고 여러 파벌로 나뉜 상태에서, 한 측이 우리에게 파병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과연 안전하게 개입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 청일전쟁의 재탕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조선 중앙정부는 동학을 진압할 힘이 없었고, 중국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를 근거로 일본 또한 출병하게 되어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주한미군이 북한의 한 파벌의 요청으로 개입할 시, 중국이 그 반대 세력의 요청으로 개입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은 어떤 불확실성을 또 야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