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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리프킨이 한 때 <유러피언 드림>이라고 극찬했던 <유럽>이 실패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애초에 유로와 유럽이라는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야심찬 것이긴 했어요.
18세기 이래 존재해왔던 <국민국가>의 프레임을 뒤로 하고 각 국가들이 초국가연합에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사실 이는 서로 너무 다른 각국의 사정을 무시한 처사였죠.
유럽 각국의 극좌 및 극우 정당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만합니다.
개별적 국가의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관료기구가 각 국가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당연히 각국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겠죠.
처음에는 구공산권의 몰락과 서방의 압도적 우세라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만 같아서 너도나도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꼭 그렇진 않다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게다가 유로에 묶이게 되면 각국은 국가의 고유권한인 통화정책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는데, 따라서 위기 발생 시 각국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국제정치학자가 요즘의 유럽을 두고 <The return of the state>라고 평론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적절한 평인거 같네요.
유럽연합이라는 이상은 각국에 실존하는 차이를 매우지 못하고 결국 한 여름밤의 꿈으로 끝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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