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노무현이 도입하고, 현실정치에서 정착시켜 봤던 사항들이죠..
안철수의 발언에서 참여정부의 향수를 많이 느낍니다. 다만, 안철수는
현실정치를 전혀 모르기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칠것이란 거죠..
노무현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과 역할을 잘 이해하고, 국정운영 전반의 철학이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철수 발언의 대통령 인사권.. 참여정부 인사발탁 시스템은 뭐 다 아실겁니다..
주요보직, 대통령이 일하기 위해 필요했던 자리 지정해주는 적은 사례외에..
모든것이 시스템 인사였죠.
공무보직 관련 인사비리, 공무비리 거의 사라졌다시피 한게 참여정부였죠..
당리당략, 대통령이나 권력가진 이들의 노획물 나눠주는 것이 아닌,
정해진 시스템인사를 했습니다.. 단지 좁아터진 인재풀 내에 능력위주로 사람을 쓰려니
야당의 인재풀도 많이 활용하기도 했지요.. 그야말로 정치적이지 않은 인사이기에 나올수 있었던 겁니다.
또, 여야 잘해서 잘할수 있다.. 식의 발언.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욕 처먹어 가면서 여야 합의, 국회를 통한 국정운영.
열우당 따 시킨다고, 열우당이 대통령 깠던 상황.
말 그대로 상식적인 민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추진력을 잃더라도 더 중요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구현한게 참여정부 였지요..
어제 백토에서 히트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옮기겠다..
브리핑룸통합, 개방(?) 매일같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정책설명과 토론은 끝이없었고.. 정말 매일이 시끄러운 최대한의 소통이
이루어졌던 시기.. 퇴임이후에도 민주주의 2.0 을 기획할정도로 말이죠.
당시.. 취임부터 새시대의 맏이라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런 어려움을 마땅히 감당해낸
참여정부의 훌룡한 시스템이 앞으로의 백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거라 자신했던 노통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자긍심과
후대에 평가에 대한 자신감들이 있었습니다.
일인 권력자의 판단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나라라면 하지못할, 대통령 탄핵소추 하에서도 나라가 문제없이 돌아갔었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의 치적이라면 보이는대로 박살내고서도 그나마 정상적으로 국가운영이
돌아가는 것은, 그때 남겨둔 시스템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기 때문인거죠..
어쨌든 여기로 우~ 저기로 우~ 피튀기면 환호하는 구태 정치싸움 콜로세움 관중,
월드컵 하나로 정몽준 대통령 만들자 했던, 대선후엔 5년 내도록 언론에 휘둘려
유권자 자신들이 원했던 국가의 기반을 닦는데 온 힘을 바친 사람들을 맹비난
했던 무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참여정부의 공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무엇을 했고, 앞으로는 무엇을 하려하는지 보려고도 하지않는 사람들과..
무엇을 하려는지도 모르는채 누군가를 추켜세우기만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 를 인정하며 책임있는 정치, 마지막까지 해보였던 노무현과.. 그와 함께했던 문재인..
이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1야당 대선후보의 이름도 모르면서 안철수 찍겠다 하는 사람들 보니 답답하더군요..
(경제정책이나 부동산대책, 양극화 해소는 당시 상황과 생각들을 다시 인지해야지.. 지금보면 뒤돌아 하는 이야기로 참여정부 추궁을 새로하는)
(득없는 일에 소모들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막을수 없는 양극화를 대기업을 성장동력으로 하고 복지, 분배를 확대했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장하준 교수가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대안책으로 내놓은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런지..)
어쨌든.. 그러나 노무현은 실패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실패했습니다.
다시 이명박 정권을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책임감을 안고있는 정치세력의 변화는 누가 목격해주고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통당 내 소위 '친노패권' 발언이 나올정도로 민통당 당심과, 모바일 투표를 한 국민의
민심은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왔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시대는 넘어서야 하는 거지만,
다시금 우리의 출발선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그때는 우리가 무시하고 버려뒀던 귀한 것들을 다시 재정비해놓고 시작하면 되는 출발선이라고..
노무현이 구시대의 막내가 되어버렸다. 슬퍼했던것을,
새시대의 출발선. 새시대의 서글픈 맏이였노라고 상패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안철수의 이상론과, 정책비전들이
십년전 참여정부의 것과 같거나 뒤쳐지는 부분들까지 있다는것이 더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생각 합니다.
문재인은 그걸 다 겪어보았을 테니까요.
안철수의 이상과 옳은 상식을 비판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겠다 한 만큼 뭣보다 어려움을 극복해내겠다 하는 의지와 원칙, 소신..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냥 정치혐오의 말로로, 그놈이 그놈,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어쩌고 저쩌고..)
(민주당의 넓은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를 여전히 힘싸움으로 바라보는 구태라 하겠고..)
(인기인 바라보듯 그 지지층이 안철수를 바라보는게 아니라면 가능할테니)
하지만 저에겐 참여정부를 딛고 나아갈 어떤 비전이 안철수에게선 보이지 않는것이 사실인듯 합니다.
순기능과 민주주의를 최우선 삼았기에 많은 부분을 놓쳤던 참여정부와 달리
가장먼저 썩은곳 부터 도려내겠다 하여 이미 검찰개혁부터 들고나온 문재인.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강화 같은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방향성, 입씨름 뜬구름 정치가 아닌 국가건설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쪽이니 말입니다.
긴 글이었지만 근래 안철수와 캠프측 발언의 허술함에 고심하며..
결국 정치스포츠로 입씨름 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인
여타 다른 커뮤니티 글들을 보며 뜬금없이 오유에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