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의총을 통해 혹시 필리버스터 중단쪽으로 방향이 정해진다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선거법 개정안에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요건 강화'를 넣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정청래 의원이 <개표 불신해소 및 무효표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전국 5% 정도의 투표지를 랜덤 선정해서 재검표 하는 방법으로 선거 공정성을 높이자는
내용이었던 걸로 압니다.
조원진의 석연치 않은 방해로 인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알고 있는데
위 재검표를 포함해서 선거 공정성 감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몇가지 장치를 더 넣은
선거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 중단의 조건으로 걸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투표밖에 없어보이는데
그 투표도 여러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꼭 선거법 개정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정부여당 요구대로 테러빙자법은 고치지 않겠다, 그러나
무조건 여당에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만큼의 반대급부를 얻어야 한다는겁니다.
야당에게 필요한 다른 시급한 법안으로 거래라도 해보라는거죠.
제가 보기엔 <5% 재검표 의무화>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것 같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