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br>파파이스에서 이정렬 전 판사가 나와 분석해준 내용이 가장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br>글로 읽고 싶으신 분들은 딴지일보에 무천님이 쓴 기사가 있으니 찾아보셔도 됩니다.</div> <div>마이너매체만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메이저언론사들은 도무지 제대로 된 기사 쓰는데가 없으니까요...</div> <div> </div> <div>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런겁니다.<br>형사재판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br>-무죄추정의 원칙<br>-재판중심주의 원칙<br>-증거재판의 원칙</div> <div> </div> <div>1.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이 무죄임을 전제하고 검사가 유죄임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br>범죄자 10명중 9명이 유죄임을 입증할 수 없어 풀려나는 경우보다<br>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사람 10명중 1명이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해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을 막는게<br>중요하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div> <div> </div> <div>2. 재판중심주의 원칙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진술서보다 재판에서의 증언과 증거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겁니다.<br>검찰의 수사와 심문에 의한 증언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변조되거나 강압에 의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br>실제 재판에 나와 판사들 앞에서 한 증언이 어떤 경우에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div> <div> </div> <div>3. 증거재판주의는 말그대로 정황이나 진술보다는 증거에 의해 범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br>물적증거의 뒷받침 없이 단순히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범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겁니다.</div> <div> </div> <div>.</div> <div>.</div> <div>.</div> <div>그리고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의 3가지 원칙을 모두 깨버린 사법부 역사상 역대급의 막장 판결입니다.<br>재판부는 한명숙 전총리의 범죄혐의에 대해 결정적인 물적증거 없이 관계자의 증언과 정황만으로 유죄여부를 판단했고<br>재판장에서의 진술이 아닌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를 우선시했고<br>물적증거 없는 그 진술을 토대로 유죄임을 전제한채 한전총리 측에게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을 물었습니다.</div> <div> </div> <div>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br>앞으로 검사가 증인 한명 데려와서 애가 재한테 뇌물 줬대요 하고 진술받으면<br>그 증인이 막상 법정에 나와서 그거 사실 거짓말이에요 라고 말한다 해도 소용없고<br>피고인은 뇌물 안받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유죄 받아야 합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명색이 국회의원인 안철수가 한명숙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몰랐을 리는 없겠죠.</div> <div>이번 판결의 판례대로라면 앞으로 야당 정치인들 무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div> <div>밥 한번 같이 먹은 증인 좀 엮어서 뇌물 줬다는 진술서 만들고 </div> <div>이거 안받았다는 증거 내놔 해서 못내놓으면 엮이는 겁니다.</div> <div> </div> <div>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라도 잘 이용해서 팀킬을 하면</div> <div>같은 편한테도 엄격하고 대쪽같은 깨끗한 정치인이 된듯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정치공학 플레이</div> <div>안철수가 쓰레기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