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58


글이 좀 깊게 들어간 감이 있지만 민영화가 이슈인 현시점에서 꼭 읽어볼만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민영화는 맥쿼리가 상당히 손을 많이 뻗고 있는데요, 9호선 같은 경우도 출자율이 24% 정도로 현대 철도계열사 로템에 이은 2대주주입니다. 사실상 경영권을 갖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9호선이 순매출이 정상적인 수준임에도 운임을 50%씩 올리려 했던 이유는 2대주주인 맥쿼리 자회사의 자기자본잠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영업외손실이 영업순손실의 20배가 넘었죠.말이 스무배지 400억이 넘습니다. 

 투자사인 맥쿼리인프라가 9호선 등등에 참여한 맥쿼리 자회사에게 말도안되는 이자의 채무를 물리고, 맥쿼리 자회사는 9호선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다줘도 채무가 쌓일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이때문에 투자사인 맥쿼리인프라는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는데 투자받은 회사는 다 망하기 직전인 기묘한 형태입니다. 이런 꼼수가 아직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죄판결 받으려면 이미 또다른 변종'빨대'수법이 생겨난 뒤에나 가능할 겁니다.

이런식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운영적자를 만들어내 그 '가짜'손실을 전부 우리 세금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할 경우 정부에서 투자손실을 보전하도록 해주는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외국은 100% 민간이 투자하고 망해도 자기탓이지만, 우리나라는 80%가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아닌 사기를 쳐서 '세금'에 빨대를 꽂는 건데 그 빨대가 우리나라에만 14개입니다. 그 이상이었나... 조만간 인천공항에도 꽂힐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49%까지 매각해도 1대주주는 정부겠지만 20%정도 지분있는 회사도 얼마든지 회사경영을 쥐락펴락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맥쿼리 정도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쯤은 쉽게 들었다놨다 할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맥쿼리의 9호선과 관련한 민영화의 민낯이라는 칼럼입니다. 한국의 민영화 실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37